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 실시 확대…'서울동부지법·대전지법'

머니투데이
  •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11.11 12:03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글자크기조절
  • 댓글···

[the L]

image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대법원 건물을 배경으로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사진=뉴스1
대법원은 2020년 정기인사에서 지난해에 이어 서울동부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법원장 보임 과정에서 해당 법원 법관들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각급 법원 사법행정의 전문성 및 민주성을 강화하고자 대법원에서 추진 중인 정책이다.

대법원은 법원의 규모, 법원장 후보가 될 수 있는 법조경력을 가진 법관의 수, 법원장의 통상 근무 기간,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후보자의 요건을 법조경력 22년(사법연수원 27기) 이상 및 법관 재직경력 10년 이상으로 제한 △전문성과 공정성, 훌륭한 성품을 두루 갖춘 적임자 보임을 위해 반드시 3인 내외의 법원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 등의 제한이 생겼다.

이러한 제한이 생긴 것은 지난 의정부지법의 사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의정부지법과 대전지법에서 이 제도의 시범 실시가 이뤄졌다. 의정부지법은 지난해 추천 절차를 진행하면서 과반수 찬성을 얻은 1인(신진화 지방법원 부장판사)을 법원장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추천자가 아닌 다른 법관을 법원장에 보임했다.

이 인사는 2020년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정기인사 발표 예정일인 2020년 1월31일쯤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오늘의 꿀팁

  • 날씨
  • 내일 뭐입지
네이버 법률판 구독신청
제 15회 경제신춘문예 공모
블록체인

포토 /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