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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홈쇼핑-IPTV 송출수수료 분쟁해소 기구 만든다

머니투데이
  • 조성훈 기자
  • 임지수 기자
  • 2019.11.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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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출수수료 적정성 검징 및 권고의견 제시위한 전문가 기구 내년 발족. 송출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당행위 금지조항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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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단독 IPTV(인터넷TV)의 송출수수료 인상을 놓고 홈쇼핑업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유료방송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송출수수료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분쟁해소를 위한 기구를 내년초 가동한다. 이에 따라 홈쇼핑과 IPTV간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마찰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12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7일 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가이드라인 초안을 사업자들에게 공개하고 최종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국내 IPTV와 케이블방송(SO), 홈쇼핑, T커머스 업체와 관련 협단체가 모두 참석했다.

이날 공개된 가이드라인 초안은 지난해말 한국TV홈쇼핑협회와 한국T커머스협회, IPTV협회 등이 송출수수료 인상에 대한 이견과 마찰을 해소하기위해 마련한 '송출수수료 협의체'의 논의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송출수수료 산정 기준 정립 △ 타사 계약정보를 통한 부당행위 금지 △ 송출수수료 검증 및 분쟁조정 기능을 갖춘 '대가산정협의체' 구성 등이 골자다. 최종안이 확정되면 지난해부터 시행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대체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 가이드라인은 수년새 IPTV가 송출수수료를 천정부지로 올리면서 홈쇼핑사업자 부담이 커졌고 중소협력사의 판매수수료와 제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자칫 유료방송 생태계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만든 가이드라인은 유명무실한 상태다. 최근에도 IPTV업체들이 최소 20% 이상 인상안을 제시하자 홈쇼핑업체들이 반발해 송출수수료 협의가 파행하고 있다. 실제 현대홈쇼핑이 최근 LG유플러스와 송출수수료 협상에서 마찰을 빚자 이례적으로 방송위 산하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료방송 주무부처는 과기정통부여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대가산정협의체 발족이다. IPTV와 홈쇼핑간 송출 계약이 지지부진할 경우 대가산정협의체에 상정하면, 협의체가 양쪽 주장을 검증해 과기정통부에 자문의견을 제출하고, 과기정통부가 권고안을 내는 방식이다. 방송법상 법정기구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과학기술정통부판 기구를 만드는 것이다. 현재 IPTV가 홈쇼핑과의 재계약이 무산되면 180일까지는 송출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한 일종의 숙려기간도 협의체에 상정시 90일을 더 늘려 최대 270일까지 협상할 수 있다.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 및 운영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에 중립적입 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 형태의 협의체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홈쇼핑 관계자는 "기존에는 IPTV가 송출수수료를 과도하게 인상해줄 것을 요구해도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면서 "그동안 정부는 사적계약 영역이라는 이유로 홈쇼핑과 IPTV간 분쟁개입에 소극적이었는데 유료방송 주무부처이자 허가권을 쥐고 있는 과기정통부가 협체를 만들어 나서면 아무래도 홈쇼핑업계로선 대항력이 커질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송출수수료 산정기준의 경우, 정확한 IPTV 가입자수와 홈쇼핑 방송매출 정보를 확인하는 게 골자다. 홈쇼핑 업계는 IPTV업체가 대학가나 오피스텔의 단체가입자 등 허수성 가입자를 모두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IPTV업계는 홈쇼핑의 전화ARS 매출이 아닌 모바일앱 유입 매출의 경우 방송매출로 잡히지 않아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이를 조율해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타사 계약정보 활용금지의 경우 IPTV 또는 SO가 관계사인 홈쇼핑 또는 T커머스의 계약정보를 활용해 타사를 압박하는 부당행위를 막자는 취지다. 현재 SK브로드밴드는 SK스토아, KT는 K쇼핑, 현대홈쇼핑은 현대HCN 등과 관계사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와 홈쇼핑 사업자에게 태생적으로 수수료와 댓가 문제가 있지만 시장자율이 원칙이라 정부 관여가 제한적이었다"며 "새 가이드라인은 계약절차나 과정이 공정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이며 분쟁조정 절차도 함께 담고 있는 것인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 역시 최근 LG유플러스-CJ헬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의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며 플랫폼 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송출수수료를 크게 인상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을 위해 과기정통부, 방통위와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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