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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만간 검찰 조사 받을 것"…검찰, 정경심 공소장에 조국 이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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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 하세린 기자
  • 2019.11.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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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딸 조모씨 공범 적시…조국 검찰 소환 후 신병처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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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입장을 밝힌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14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면서 범죄 혐의를 기록한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의 이름을 함께 기재했다. 아직 공범으로 적시하진 않았지만 조 전 장관 역시 범죄 공모 여부에 대해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 역시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검찰 수사를 기정사실화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1일 구속수감 중인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딸 조모씨를 입시비리 관련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조 전 장관 역시 정 교수의 혐의를 설명하면서 이름이 등장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의 내용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중에서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이외에도 수사가 진행 중인 혐의들이 일부 남아있어 추가로 혐의가 확정될 경우 조 전 교수의 공범 관계도 보다 확실하게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초 동생 명의를 빌려 비공개 정보로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시세보다 더 싸게 매입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일부 자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이 부분을 조사해왔다. 특히 WFM 주식을 시가보다 2억4000만원 싸게 샀는데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재임할 당시 직무와 관련해 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번 추가 기소에서는 뇌물죄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는 제외돼 있다. 조 전 장관의 소환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혐의 사실에 대한 확인이나 공모 관계 입증이 어려웠던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정 교수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증명서 관련 의혹 등에 조 전 장관이 연관됐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경록씨에게 자택과 연구실 PC의 반출을 지시했을 당시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상황은 아니다"며 이후 추가 기소 가능성도 열어놓은 상태다. 정 교수에 대한 수사는 조 전 장관의 소환 조사와 함께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을 불러 정 교수와의 공범 관계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검찰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임을 시사했다.

그는 "어떤 혐의일지는 모르나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면서 검찰의 기소를 기정사실화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저의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 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며 "그 경우 저에 대한 혐의 역시 재판을 통해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정 교수가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6400여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며 법원에 추징보전을 함께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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