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순당이 도매점 퇴출에 이용한 거래처 정보, 영업비밀 아냐"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국순당 주력상품 백세주.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주류업체 국순당 경영진이 구조조정을 위해 도매점주들 퇴출에 이용한 도매점 거래처 정보는 영업비밀이 아니라서 '영업비밀누설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중호 국순당 대표(66)의 상고심에서 영업비밀누설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부분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간부 2명도 같은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하급심에서 영업비밀누설 혐의가 무죄로 인정된 국순당 법인엔 원심 선고대로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도매점장들은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거래처 정보 등에 대해 국순당과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적은 없고, 국순당이 이 정보를 관리해온 것을 인식했는데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해당 정보를 비밀로 유지·관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순당이나 도매점의 영업담당자가 신의칙상 해당 정보를 경쟁업체에 공개해선 안 될 의무가 있더라도, 그 자체로 해당 정보에 대한 비밀관리성을 추단하긴 어렵다"며 "영업비밀누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엔 법리오해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배 대표 등은 백세주 등 주력상품 매출이 줄자 실적이 미흡한 기존 도매점을 퇴출하기 위한 구조조정 계획을 시행하며 2009년 2월~2010년 3월 도매점 8곳과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했다. 또 매출 목표를 강제 할당하거나 물량 공급을 줄이고 도매점 전산시스템 접근을 차단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매점 거래처를 빼앗아 조기에 퇴출시키기 위해 도매점주들이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국순당 서버에 저장된 거래처 정보 등 영업비밀을 이용, 거래처의 반품을 유도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배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전·현직 간부 2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국순당 법인에 대해선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해 얻은 이득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도매점에 대한 일방적 계약종료 및 매출목표 설정, 공급량 축소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배 대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전·현직 간부 2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각 감형했다. 나머지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순당 경영진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도매점 퇴출에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순당 영업본부 직원 2명에 대해서도 영업비밀누설죄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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