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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기부액 급증했는데…"마냥 좋은 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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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한결 기자
  • 2019.11.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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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F 기금 1214억달러로 사상 최대…"기금 분배 속도 느려 운용사만 배불리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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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
미국의 '기부자조언기금'(DAF)에 기부된 액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DAF 제도가 기금운용사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1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자선단체 국립자선신탁(NPT)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총 370억달러가 DAF에 기부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대비 20.1% 늘어난 것으로, 총액이 사상 최대치인 1214억달러였다. DAF 신규 계좌 설립 수는 전년 대비 55% 늘어난 72만85000건을 나타냈다.

NPT 측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 호황으로 기부금이 늘었다"면서 "특히 여러 해에 걸쳐 기부하려던 이들이 한 해에 몰아서 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AF란 기부자가 개인계좌를 만들어 현금·주식·부동산·가상화폐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맡겨 '기부'에 쓰도록 한 기금이다. 기부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포기하지만 그 운용과 배분에 대해서 조언할 수 있다. 한국도 최근 몇 년간 DAF를 통한 기부가 주목을 받았다.

통상적인 기부는 자산을 매각해 현금으로 바꾸어 사립 재단에 기부한다. 자산을 그대로 기부할 경우 원가기준으로 평가된다. 기부자 입장에서는 자산을 매각하면 세금을 내야하고, 자산을 그대로 넘기면 가치가 달라져 감세 혜택을 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DAF는 자산을 시장가치로 평가하며 자본소득세 감면도 적용된다. 특히 형성된 기금은 실제로 기부되기 전까지 세금이 면제되는데, 기금운용사는 자의적인 투자를 통해 기부금을 부풀리고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 투자 과정에서 부동산이나 주식 형태의 자산을 매각할 때도 세금이 면제된다. 수익성을 보고 세계 5대 자산운용사인 피델리티, 미 최대 온라인 증권사인 찰스 슈왑이 DAF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DAF에서 기부되는 자산에 비해 배분되는 액수가 적다며 DAF가 기금운용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비판한다. 기금운용사 베네비티의 브라이언 드로틴빌 창업자는 "기부금이 빠르게 배분되지 않는다면 규제 철퇴를 맞을 것"이라면서 "(기부가 필요한) 그 누구에게도 이익을 주지 않고 운용사만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해 DAF 기부금 총액 대비 분배 액수는 20.9%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전년 대비 2.8%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블룸버그는 올해 DAF 기부총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유 중 하나로 느린 분배 속도를 꼽았다.

아일린 하이스만 NPT 최고경영자(CEO)는 "2000년에 비해 기부자 수가 2000만명이 줄었는데도 총액은 늘었다"면서 "상류층이 기부하는 비율이 는 반면 아직도 수많은 이들이 (2008년 금융)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해 기부를 할 여력이 없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양극화는)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에 좋지 않은 소식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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