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통합검색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삭제 더 빨라진다

머니투데이
  • 한고은 기자
  • 2019.11.12 16:3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글자크기조절
  • 댓글···

여가부·경찰청·방통위·방심위 업무협약…불법촬영물 유통경로 추적 지원 DB 만들기로

image
/자료=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삭제 지원을 위한 정부 내 공조체계가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12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위원회 사옥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디지털 성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9월 방심위의 디지털성범죄 관련 지원단 확대 개편, 24시간 상시심의 체계 가동 등 제도개선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

여가부와 방통위, 경찰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과의 핫라인을 강화한다. 방심위는 각 기관에 접수된 삭제·차단 요청에 대해 상시적이고 신속한 심의를 지원한다.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내 영상물 심의신청 창구도 만들기로 했다. 지원센터는 내년부터 '삭제지원시스템(가칭)'을 가동하고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심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방심위 일반 민원창구를 통해 심의신청을 해왔지만, 대량의 피해정보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불편함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 방통위, 경찰청 등에서 확보된 불법촬영물 등을 통합관리하는 '공공 DNA DB'도 만든다. 관련 정보는 민간 필터링사업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공공 DNA DB는 경찰의 불법촬영물 유통사건 수사단서로도 활용된다. 지원센터의 경우 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심위는 피해영상 정보를 웹하드 필터링에 적용하고, 방통위는 웹하드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여부 점검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다크웹과 같이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 점점 음성화되어 유통되는 상황에 정부가 기민한 대응을 취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기관 간 칸막이를 뛰어넘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오늘의 꿀팁

  • 날씨
  • 내일 뭐입지

많이 본 뉴스

제 15회 경제신춘문예 공모
KB x MT 부동산 설문조사

포토 /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