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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소송, 내년까지 미뤄진다…법원 "세무서가 사실관계 정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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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채원 기자
  • 2019.11.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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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정씨 측 변호인 "빠르게 결론 나길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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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사진=뉴스1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세무당국의 5억여원 증여세 부과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의 선고가 해를 넘기게 됐다. 정씨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늦어지면서다. 재판부는 세무서 측에 "정씨에게 해당 세금을 부과한 사유 등을 명확하게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정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7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강남세무서가 정씨에게 세금을 부과한 각각의 사유들을 보다 명확히 밝혀달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016년 9월1일 정씨가 1억5000만원 상당의 증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올해 정씨에게 세금을 부과한 내용이 있는데, 강남세무서는 원래 1억2000만원으로 증여 금액을 파악했다가 이후 1억5000만원으로 바꿨다"며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강남세무서 측은 "다시 확인해보겠다"며 "서면으로 꼼꼼하게 챙겨서 내도록 하겠다. 다만 현재 상태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각 세금 부과의 처분 사유를 구체적인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히 밝혀달라"며 "변론을 종결한 뒤 다시 재개했는데도 다시 소송을 하는 느낌이 든다"고 질책했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 8월16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더 살펴볼 내용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정씨를 대리하고 있는 최광휴 변호사는 재판을 마치고 나오며 "정씨에게 세금 부과 처분을 내릴 당시부터 강남세무서 측이 제대로 정리를 하지 못했던 것 같다"면서 "우리는 빠르게 결론이 나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1월9일에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강남세무서는 정씨가 최씨로부터 말 4필과 강원 평창 땅, 임대차 보증금, 보험금 등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5억여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정씨는 "말 4필은 소유권을 넘겨받은 게 아니라 엄마의 말을 잠시 탄 것뿐"이라며 "다른 곳들도 소유권이 넘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조세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이 이를 기각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정식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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