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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 43인 "내년 성장률 2.3%…확장재정·금리인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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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용 기자
  • 2019.11.1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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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국경제 대전망 출판기념 간담회…"핵심규제 풀어 신산업 육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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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류덕현 중앙대 교수, 이근 서울대 교수, 최영기 한림대 교수, 김호원 서울대 산학중점교수 등 2020한국경제 대전망 대표저자들이 12일 서울 새문안로 버텍스코리아에서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사진=안재용 기자
대학 교수와 주요 경제연구소 연구원 등 국내 경제전문가 43 명이 올해 한국경제가 2%에 못미친 1.9%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에는 기저효과와 미·중간 긴장완화로 2.3% 성장할 것이라 내다봤다.

이근 서울대 교수와 류덕현 중앙대 교수,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영기 한림대 교수, 김호원 서울대 산학중점 교수 등 '2020 한국경제 대전망' 공저자들은 12일 서울 새문안로에서 출판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책은 경제전문가 43 명이 공동 집필했다.

류 교수는 "올해 한국경제가 2% 달성은 어렵고, 1.9%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내년도에는 소폭 회복돼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경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선과 미중 무역갈등 양상,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여부가 핵심 결정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빠른 경기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봤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내년 성장률이 조금 올라가지만 경제가 정말 좋아져서인지는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게 본다"며 "경기사이클이 실종된 모습으로 상반기 저점을 찍을 것으로 보지만 이후에도 답답한 모습을 보이며 L자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반도체 시장은 IT서버 수요와 직결돼 있는데 지난해 투자가 너무 많이 해놔서 (내년에도) 강한 회복은 어렵다"며 "부동산 시장은 공급부족에 따른 초과수요 때문에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폴리시믹스(정책조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이 확장적으로 운용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이 완화적이어야 정책효과가 높다는 이유다.

류 교수는 "내년 재정정책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확대돼 하반기 경기 회복세를 견인할 것"이라며 "확장재정 효과가 크려면 통화완화정책이 함께해야 하고, 재정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현재 1.25%로 역대 최저 수준이지만 한두번의 여력은 남아있다고 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기준금리가 최저까지 내려왔지만 한은이 더 내릴 여지를 두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가 경기저점이라고 보면 상반기에 한번 더 인하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성장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핵심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 교수는 "산업별로 뜯어보면 반도체와 조선은 괜찮지만 다른 산업은 긍정적이지 않고, 신성장동력 또한 보이지 않는다"며 "노동유연성 강화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빅데이터, 헬스케어 관련 규제 등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규제 샌드박스나 규제특구가 지정됐지만 핵심규제 개선 없이는 정책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글로벌 규제환경을 기준점으로 잡고 한국 규제가 이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타다처럼 기존산업과 신산업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국민, 소비자 입장에서 어느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보면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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