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살' 지주회사…'규제냐 규범이냐'

지주회사 규제의 국제비교/'지주회사의 성과와 과제',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살을 맞이한 지주회사를 둘러싼 논란이 '낮은 자회사 지분율'에서 출발한다는 지적과 관련, '사회적 규범화'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열린 '지주회사 20년의 평가와 과제' 정책심포지엄에서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상법상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 제고, 지주회사 전환의 세법상 혜택 등이 과제로 꼽힌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주회사는 주식 소유를 통해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다. 직접적인 사업이 아닌 자회사 지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기업지배구조다.

1997년 외환위기 전만 해도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한다는 목적으로 지주회사 설립은 금지됐다. 하지만 외환위기가 발생한 후 부실기업 정리와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지주회사 허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결국 1999년 제7차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됐고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조항 등이 함께 도입됐다.

예를 들어 지주회사는 자본총액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지 못하게 한 '부채비율' 규제, 자회사 발행주식의 40%(상장법인·벤처기업은 20%) 이상을 보유토록 한 '최소지분비율' 규제 등이다.


논란은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달리 지주회사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는 데서 출발한다.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은 '지주회사 제도'를 운영하는 미국·독일·일본·영국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부채비율 등에 대한 규제가 없다.

이들은 규제가 존재하지 않아도 스스로 높은 자회사 지분율을 보유하는 등 '규범'에 따라 제도취지를 충실히 실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 연구위원은 "지주회사 경영진들이 소송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자회사의 소액주주를 만들지 않고 자회사 지분율을 높일 때 세법상 혜택을 받는다"며 "복잡한 이유로 인해 스스로 자회사 지분율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강화를 통한 문제 해결보다 사회적 규범 변화로도 지주회사 제도의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박 연구위원은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가깝에 보유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는 규제들이 상당히 많다"며 "왜 (그렇게 보유하지) 못하냐·안하냐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 축사를 맡은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국회에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계류돼있다. 여기에는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 등 지주회사 관련 제도도 들어있다"며 "20대 국회의 남은 기간 동안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도록 애쓰고 오늘 논의된 개선과제들이 21대 국회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잘 갈무리해두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