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아동 주거권, 반짝효과에 그치지 않으려면

주거빈곤가구의 아동들이 살고 싶은 집은 어떤 집일까?

2018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들은 주변이 쾌적하고 조용한 집, 자신만의 방이 있는 집, 구조가 제대로 갖춰있는 집 등을 말했다. 일반적인 집 구조가 주거빈곤가구의 아동들에게는 ‘살고 싶은 집’이다.


주거빈곤가구 아동들의 꿈을 실현해 주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한 발짝 더 전진했다. 지난 10월24일 발표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이 그것이다.

그간 아동의 주거복지정책은 다른 정책들에 비해 우선순위 밖에 있었다. 이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는 보호자와 함께 단칸방에서 지내는 아동, 곰팡이가 가득한 방안에서 살아가는 아동 등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겪고 있는 아동들의 어려움을 알려왔다.

이번에 국토부, 복지부, 여가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은 아동의 주거권을 언급한 첫 정책으로서 의미가 크다. 특히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따른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이었다는 점과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만들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낸다.


이번 정책에는 아동 및 비주택 가구자 등 주거지원이 시급한 대상가구에 2022년까지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3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것과 금융지원 및 아동돌봄정착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수요 발굴 계획 등을 담고 있다.

아동가구의 경우 무주택·저소득이면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 가구가 적정 규모의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전세, 매입 자금 지원을 늘려서 1만1000가구를 보급하고 대출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또 다자녀 가구가 사는 공공임대주택 안에 돌봄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택 공급뿐 아니라 아동의 정서 발달도 지원한다. 보호종료아동(가정위탁 종결, 아동보호시설·청소년쉽터·자립생활관 퇴소) 6000명에게는 지원주택의 유형을 기존의 전세임대에서 매입임대·건설임대 등으로 다양화하는 한편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지만 공공임대 지원대상에 두 자녀 이상이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지하, 옥탑방, 구옥 등에 살고 있는 아동가구가 제외됐다는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아동이 살기에 적절하지 않은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동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2015년 기준 전국의 주거빈곤아동 가정은 61만가구다. 이번 다자녀 공급예정인 1만1000가구는 아동주거빈곤가구에 비하면 2%가 채 되지 않는 숫자이다. 보다 적극적인 공급물량이 필요하다.

현재 계획 중인 비주택 등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거주자 3만가구를 적재적소에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홍보가 필요하다. 지자체가 수요발굴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지 않는다면 지금 내딛은 한 발짝이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데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아동의 주거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주거지원 정책이 마련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나 반짝 효과로 끝나지 않으려면 좀더 촘촘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모든 아동들이 주거권이 보장되고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