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50% 확대·'정당 추천' 교육감…한국당 교육 입법 나선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자유한국당 교육정책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대입 정시 전형 50% 이상 확대 입법과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 추천을 통한 시·도지사 런닝메이트 제도 등 한국당의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육 정책을 저지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진 정책들이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배재학당의 역사박물관에서 교육 정책 발표회를 갖고 "문재인 정부의 '교육 농단'을 더이상 내버려둘 수 없다"며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 황 대표는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을 한국당의 교육 정책 비전으로 내세웠다.

이날 발표된 정책의 핵심은 대입 정시 비중의 '법제화'다. 한국당은 13일 대입 정시 수능 전형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하고 한국당 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기로 했다.

황 대표는 "당이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협의한 결과 정시 비중이 50%는 넘어야겠다고 결론을 냈다"며 "현장의 우려를 감안해 법안화하겠다"고 했다.

황 대표가 말한 '현장의 우려'는 농·어촌 지역 학생들과 도시 지역 학생들의 교육 형평성 문제와 지방대의 학생 모집 문제 등과 관련된다. 정 정책위의장은 "고른 기회를 위해 농·어촌 지역 배려는 확대하겠다"며 "지방대의 현실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예외 대책이 마련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특히 현재 시행령으로 고치게 돼있는 대입 제도를 '입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권마다 재량으로 제도를 고칠 수 있는 시행령 수준이 아닌 국회에서 여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법률' 수준으로 대입 제도의 세부 사항을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황 대표는 "법으로 만들면 만들기도 어렵지만 고치기도 힘들다"며 "이 정부는 여러 시행령을 법적 근거 없이 하는 것이 많아서 불법이다. 교육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은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또 "지속가능한 교육정책을 만들겠다"며 "법제화를 통해 교육제도의 변경이 어렵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대입 제도와 관련 수시 전형도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손보겠다고 했다. 황 대표는 "특히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다"며 "학종을 교육 소외계층 선발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또 "공교육을 내실화해서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과제도 확실히 해결하겠다"며 "공교육 추락의 원인이 되는 진보 교육감들의 잘못된 정책들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황 대표는 이를 위해 교육감 직선제 중심의 교육행정 제도도 개혁하겠다고 했다. 시·도지사 후보 공천 때 각 정당이 교육감 후보도 공개적으로 공천하겠다는 방식이다. 황 대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을 개정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같은 방침이 정당의 교육 개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반드시 교육 전문가를 공천하겠다는 조건을 달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교육감 후보는 정당 소속이 아니게 한다거나 당선 후 당적을 버리게 하는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조사로 바꾸고 결과 공개를 의무화해 학생들의 기초 학력 보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조사를 표집 방식으로 바꿨다"며 "다시 기초학력 평가를 의무화하려고 해도 전교조(전국 교직원노동조합)이 막아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밝힌 2025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수목적고(특목고)·국제고 일괄 폐지 정책을 막겠다며 초중등교육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이 임의로 자사고·특목고·국제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현행 제도 역시 '법률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설명이다. 황 대표는 "고등학교 유형과 신입생 선발방법, 지정 취소 요건을 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혁신학교'의 혁신도 다짐했다. 황 대표는 혁신학교에 대해 "일반 학교보다 훨씬 많은 예산 지원을 받으며 학력 저하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혁신 학교 성과 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하고 예산 운용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황 대표는 교원의 이념·정치편향 교육 등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과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직업계 고등학교 교육 강화와 고졸 채용 확대, 전문대 교육과정 강화, 국가 평생학습 체계 구축 등의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발표 현장에는 대입을 직접 경험한 20대 학생들과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이중 한 학부모는 "이번 정부가 시행할 고교학점제가 더 큰 문제다.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정책위의장은 "꼼꼼히 짚어보고 문제가 있다면 막아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