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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故김홍영 검사 상관 고발 예정"…변호사법 개정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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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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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41기 동기 변호사 3명 고발 대리 맡기로 이찬희 회장 "前부장검사 유가족에 진실한 사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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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7월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사법연수원 41기 동기회 회원들이 '김홍영 검사의 죽음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검찰청으로 성명서를 전달하기 위해 가고 있다. 김 검사는 그해 5월 업무 스트레스와 검사 직무에 대한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16.7.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나 해임된 전직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한다.

변협은 지난 11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다. 고발 대리는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41기 동기인 오진철 변호사 등 3명이 맡는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는 상해, 폭행, 모욕 등의 혐의를 적용해 고발할 예정이다.

이찬희 변협 회장은 "상관의 폭언·폭행으로 자살에 이르게 됐다는 이유로 해임이 될 정도로 중대한 사건인데, 형사처벌은 별 문제가 없다고 해 넘어갔다"며 "검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형사고발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부장검사가 온갖 경로로 본인의 등록을 요청하면서 정작 유가족에게는 진실한 사과가 없다는 것은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게 적절하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이 김 전 부장검사의 고발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등록 신청을 변협이 받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변호사법상 자동등록 규정 때문이다.

양재규 사법연수원 41기 회장이지난 2016년 7월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김홍영 검사의 죽음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검사는 그해 5월 업무 스트레스와 검사 직무에 대한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16.7.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양재규 사법연수원 41기 회장이지난 2016년 7월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김홍영 검사의 죽음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검사는 그해 5월 업무 스트레스와 검사 직무에 대한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16.7.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 전 부장검사는 면직이 된 지 2년 후인 지난 8월 말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등록 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부적격 의견으로 변협에 김 전 부장검사 등록 건을 올렸다. 그러나 변협이 김 전 부장검사의 등록 신청을 미룰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변호사법 제8조는 변협이 등록 신청자가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 등을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1~2년 등록을 받아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김 전 부장검사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11월 말이 되면 자동으로 변호사 등록이 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결국 이 고발의 목적은 변호사법 개정"이라며 "현행 규정으로는 김 전 부장검사 같은 경우 변호사 등록을 변협이 거부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국민들이 생각할 때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데 현저히 부적당한 자를 일정기간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도록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11월 말 전에는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 전 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질 경우 변협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 변호사 등록을 금지할 수 있다.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김 검사는 2016년 5월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들의 심정이 이렇겠지' 등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 검사에게 폭언을 퍼부어 '자살'로 몰고 갔다는 의혹을 받았고, 유족과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후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과 법무부에서 근무한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2년5개월을 대상으로 감찰에 나섰다.

대검 감찰본부 조사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당시 장기 미제 사건을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며 김 검사에게 폭언하고 다른 검사와 수사관들에게도 여러 차례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임지인 법무부 근무 때에도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보고했다며 법무관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도 밝혀졌다.

대검 감찰본부는 법무부에 해임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2016년 8월 김 전 부장검사의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은 현행 검사징계법상 최고수준의 징계로 변호사 개업이 3년간 제한되고, 퇴직금은 4분의 1이 깎인다. 반발한 김 전 부장검사는 같은 해 11월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임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이 판결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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