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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이 언급한 '벤처투자촉진법' 첫 법안소위…'혼돈과 카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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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기자
  • 2019.11.1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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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여야 의원들 "모호한 규정·애매한 규제…개선안 다시 정리해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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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질의에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2019.11.08. kmx1105@newsis.com
벤처투자 업종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 해 민간자본의 활발한 유입과 벤처생태계 자생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안(이하 벤촉법)'이 국회 제출 1년여 만에 처음 법안소위 테이블에 올랐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벤처소위원회를 열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출한 벤촉법을 논의했다.

이 법은 벤처투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벤처기업특별법이나 창업지원법에 근거한 벤처캐피털·액셀러레이터 등에 대한 규정들을 선별해 일원화했다. 벤처 펀드도 일원화하고 창업투자회사의 경영평가제도는 폐지하며 벤처투자의 족쇄로 여긴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40~50%)도 개선하는 내용이다.

특히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이한 만큼,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매듭지어 달라"며 벤처투자촉진법을 언급하기도 했다.

첫 '일독'을 마친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은 "헛점이 너무 많다"며 중기부에 수정을 요구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제5조의 6항 '벤처투자 촉진 지원사업'을 열거하는데 있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중기부 장관 편의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삭제하는 게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추가 요청이 들어올 것에 대비해 관행적으로 넣은 문구"라고 설명하면서 "지적한 것 처럼 판단해주시면 결정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의 '회초리'도 만만치 않았다.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당 위성곤 의원은 개인투자조합의 벤처 투자 의무를 50%로 두는 방식과 관련해 질의가 쏟아졌다. 제정안은 '모든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액의 합의 50%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한다'고 명시했다.

위 의원이 "이 문구는 모호하다. 5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라 하면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도 "결과적으로 (벤처투자 의무비율을) 30%, 40%로 하향조정할 수도 있는 여지도 있는 셈이다. 이 문구의 의도가 그런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오기웅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현행법상 대통령령에서 50%로 정하면 그 이상 투자한다는 의미다. 결론적으로 범위의 상한선일 뿐 큰 의미는 없다"며 "다른 펀드들도 시행령에 따르는 만큼 운용 원리를 맞추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에에 홍 위원장은 "도리어 벤처투자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도 보여진다"며 "벤처가 아닌 곳에 먼저 돈을 투자한 뒤 돈을 벌고, 벤처에는 조금 투자해 비율만 맞출 수도 있다. 투자의 시간차도 생길 수 있다"며 "이런 점도 규제해야 하는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일부 민간자본 가운데 전문엔젤이 결성하는 개인투자조합은 모태펀드로부터 지원이 가능해지는 만큼 확실한 모험투자, 벤처투자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중기부 측은 "이 법안은 벤처캐피탈 업계의 요구사항을 담았다. 펀드마다 40%의 의무 투자를 부여하기보다 펀드별 특색을 나눠 어떤 투자는 100% 초기스타트업, 다른 펀드는 글로벌 대기업 등 전략적 투자가 가능하게 해달라는거다"며 "다만 전체적인 투자 비율을 40%가 되도록 의무는 살려두는거다. 이런 자율성이 보장되면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와 펀드의 대형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측 설명을 들은 김관영 의원은 "자본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긍정적이다. 자율성이 높아지면 펀드 결성과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거라는 생각에 동의한다"며 "초기엔 벤처로 흘러가는 금액비중이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 전체 펀드 파이가 커지면 결국 벤처업계 투자규모도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벤촉법의 수혜가 일부에 쏠릴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홍의락 위원장은 "이 법을 살펴보면 기업투자촉진이 아닌 벤처투자 촉진이다. 자본이 행복해지는 법이지 기업 행복하게 하는 법은 아니라는 우려가 보인다"고 말했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도 "투자자만 돈 벌어주는 법이 되어선 안된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함께 법안을 살펴보던 정유섭 한국당 의원도 "벤처투자규제를 없애고 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화끈한' 뭔가가 없는 법 같다"며 "바뀌는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결국 법안소위는 벤촉법 일독을 마치고 '계속 심사'로 남겨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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