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김정은에 제물로 바쳐"…탈북민단체, ICC 제소 추진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북한 강제 추방 사건을 규탄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두 명의 20대 청년이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은 현 정권의 반인륜적 행태"라고 밝히고, 정부를 규탄했다. 2019.11.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탈북민단체가 북한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도주하다 동해상에서 우리 군에 붙잡힌 북한 주민 2명을 정부가 추방한 데 대해 "파렴치하고 반인륜적·반인도적인 범죄"라며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기로 했다.


북한민주화위원회·자유북한방송·탈북자동지회·북한전략센터 등 탈북민 단체로 구성된 북한인권단체 총연합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탈북민 강제추방 저지 전국 탈북민 강력규탄집회'를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이번 사건은 25년 동안 3만5000여명의 탈북주민이 한국을 찾아온 이래 첫 강제송환"이라며 "조사와 재판도 없이 단 5일 만에 북한선원 2명을 북송했다는 사실은 반헌법적·반인권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은의 손아귀가 한국까지 뻗치고 있다는 생각에 참담하다"며 "강제 추방된 청년들이 가장 야수적인 수단으로 죽임을 당할 것을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이번 사건과 관계된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ICC에 고소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반드시 ICC에 책임자들을 고발하겠다. 이는 북한인권단체 총연합회와 다른 탈북 단체들의 생각"이라고 했다.


김흥광 연합회장은 "어떻게 자유를 논하는 한국 정부가 북한에서 내려온 형제들을 고기를 던지듯 김정은에게 던질 수 있느냐"며 "우리 탈북자들은 현재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혹시 잡혀갈까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최주환 탈북자동지회 회장은 "기회를 통해 다시 한 번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한국 국민들과 모든 정당이 들고 일어나서 탈북민에 대한 만행을 저지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할 것을 호소한다"며 정치권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16명의 동료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선원 2명을 지난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 추방했다. 남측에 와서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을 판문점을 통해 추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들이 귀순의사를 밝혔지만 범행 후 도주한 것과 선박의 이동 경로, 북한에서의 행적과 첩보 등을 종합해 볼 때 귀순의사에 대한 진정성을 찾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도주하는 사람을 나포한 것"이라며 "두 사람을 분리 심문을 통해 정황 조사를 실시했는데 객관적으로 일관성이 보이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귀순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포했을 때 귀순 의사를 표명한 것은 맞다"며 "(다만) 이들이 남쪽으로 바로 내려온 게 아니라 도주했고, 해군에서 접근해 조치를 취하며 경고사격을 했음에도 도주해 군사작전을 통해 나포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