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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숙의형 시민의견조사'로 선정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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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동욱 기자
  • 2019.11.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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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방부, 제4회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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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광주.대구.수원 군공항 이전 시민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군공항 조속 이전 촉구 연합 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 = 뉴스1
국방부는 12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정경두 국방장관 주재로 '제4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에는 행안부‧환경부‧국토부·산림청‧문화재청 등의 차관(차장), 공군, 대구시장, 경북지사, 군위군수, 의성군수 및 민간위촉위원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이전 후보지(군위군, 의성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주민투표 및 부지선정 방식을 마련하는 방안을 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 구성 → 시민참여단 표본 추출 → 시민참여단 숙의 → 설문조사 순으로 진행되며, 설문 조사 결과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전달, 이전부지 선정기준(안) 마련에 반영하게 된다.

'시민참여단'은 지역‧연령‧성별을 고려해 200명(군위군 100명, 의성군 100명)을 개별면접조사 방식으로 무작위 표본을 추출, 구성하고 2박 3일의 숙의 과정을 거친 뒤 설문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대구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지난 10월 15일 지자체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국방부 장관을 면담하고 국방부에서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대표성 있는 이전 후보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방안을 마련했고 4개 지자체 모두 동의했다.

앞으로 선정위원회에서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에서 전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 이전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이어 공청회를 거쳐 이전주변지역 지원 계획을 수립한 뒤 주민투표,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 후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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