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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외 '역직구족' 키운다"…관세부담 줄이는 '패키지 정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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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기자
  • 2019.1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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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전자상거래 수출건수 3년새 273%↑…'온라인 플랫폼+오프라인 물류센터' 설립, 전담조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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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외 '역직구족' 키운다"…'온라인 플랫폼+오프라인 물류센터' 동시 설립
-전담조직 신설 포함 해외 역직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패키지' 정책 추진

정부가 ‘해외 역직구(직접판매)족’의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자상거래 전용통관 플랫폼’을 만든다. 적재 공간이 없는 역직구족을 위한 ‘통관물류센터’도 설립한다. 국내·외 개인 간 거래가 늘면서 새로운 ‘수출 효자 산업’으로 주목받는 해외 역직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패키지(일괄) 정책’이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통관체제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해외 역직구의 세관 신고 등을 간소화하는 전자상거래 전용통관 플랫폼 구축에 착수했다. 올해 12월 구축 완료를 목표로 개발 막바지 작업을 진행중이다.

전자상거래 전용통관 플랫폼은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해외에서 주문받은 온라인 유통기업과 배송하는 특송업체, 우정사업본부 등이 접근해 물품 정보를 입력한다.

해당 정보는 곧바로 세관에 제출돼 해외 역직구족의 수출신고서 작성 부담을 줄인다. 관세사 비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해외 역직구 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전자상거래 물품의 보관·통관·배송 등을 ‘원 스톱’으로 처리하는 통관물류센터도 2022년 설립된다. 개인 사업자에게 물품 적재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물품을 각 가정 등에서 공항·항구로 옮기는 수고를 덜고 배송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이달중 센터 규모와 기능, 파급 효과 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관세청에 전자상거래 수입·수출 등을 전담하는 특수통관정책관(정책관)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추진한다.

‘해외 직구’를 통한 탈세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온라인 유통업체로부터 해외 직구 품목에 대한 주문 정보를 사전에 전달받아 탈세와 마약, 불법 의약품 등 반입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기회개정부와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심기준 의원은 “해외 직구·역직구 활성화에 따라 개인 중심으로 무역 산업이 지각 변동을 예고한다”며 “소비자의 구매 패턴과 산업 변화에 발맞춰 선제적인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독]"해외 '역직구족' 키운다"…관세부담 줄이는 '패키지 정책' 공개
②'일반 수출' 앞지른 '해외 역직구'…통관시스템 '제자리'-해외 역직구족, '불특정 국가·소비자 거래' 통관 업무 부담↑


전자상거래 수출, 961만5000건 VS 일반 수출, 923만5000건.
정부가 전자상거래 통관체제의 대대적 개편에 나선 것은 급성장하는 ‘해외 역직구(직접판매)’ 시장을 고려해서다. 자발적으로 해외 판로 개척에 나선 역직구족을 지원하고 새로운 수출 산업의 성장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든 ‘해외 직구(직접구매)’도 활성화에 힘쓴다.

◇'해외 역직구' 시장 급성장…통관 제도는 '제자리'=12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자상거래 수출 건수는 961만5000건으로 사상 처음 일반 수출 건수(923만5000건)를 넘어섰다. 2015년 257만7000건과 비교해 3년새 273% 급증했다.

거래 금액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국내 전자상거래 수출액은 3억8200만달러(약 4440억원)로 3년새 13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반 수출액 증가세(15%)보다 빠른 속도다.

시장의 급성장세와 달리 시장을 키워온 역직구족들은 기업 무역 중심의 국내 통관 제도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 통상 역직구족은 소액 제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수출한다. 단일 품목을 두고도 수십차례 거래가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관세 업무에 대한 부담이 크다. 개인 사업자가 매번 관세사를 고용하기엔 비용 부담이 적잖다.

정부가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상거래 전용통관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는 이유다. 해외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은 온라인 유통기업과 배송하는 특송업체, 우정사업본부 등이 해당 플랫폼에 물품 거래 정보를 입력한다. 해당 정보는 곧바로 세관에 제출되면서 해외 역직구족의 복잡한 수출신고서 작성 부담을 줄인다.

플랫폼이 온라인 지원 정책이라면 통합물류센터는 오프라인 지원책이다. 마땅한 보관 시설을 갖추지 못한 개인 사업자들에겐 매력적인 공간이다. 매번 물품을 공항 등으로 옮기는 수도도 덜 수 있다.

◇"포장 훼손"…'해외 직구족' 불만 잠재운다=해외 직구족의 편익도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관세청 직원들은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이나 인천세관 특송통관국 등에서 특송업체의 제공 정보나 일반 우편의 송장 등을 활용한다.

물품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엑스선(X-선) 장비로 검사하는데 불법 반입 품목으로 의심되면 포장을 뜯어 확인한다. 정상 품목으로 드러나면 포장 훼손과 배송 지연 등에 대한 소비자의 강한 항의를 받는다.

이에 관세청은 온라인 유통업체로부터 해외 직구 품목에 대한 주문 정보를 사전에 전달받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마약과 불법 의약품 반입 차단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설명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자상거래 수입 건수는 3255만5000건으로 3년새 100.8%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거래액은 28억 2600만달러(3조 2922억원)로 80% 늘었다.

◇'전자상거래' 전담 조직 신설…'인력 재배치' 가능성=특수통관정책관 등 전자상거래 전담 조직 신설도 가시화된다. 해당 조직이 산업 육성 뿐 아니라 국민 편익 제고에 초점을 맞춘만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도 큰 틀에서 조직 신설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세청 현장에 갔을 때 관련 내용을 확인했는데 전자상거래 거래가 급증하고 있어 조직·인력 측면에서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물론 정부 조직 비대화에 대한 우려는 존재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같은날 “시대 상황에 따라 새로운 업무가 대두되고 그일을 담당할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면서도 “항상 재배치를 우선으로 하고 순증은 되도록 제한하는 권유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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