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경영참여 기업 '이사해임' 추진..'연금 사회주의' 고개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제7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 대상 기업에 대해 이사해임을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연금 사회주의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 오후 개최되는 공청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국민연금공단의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자책임위)가 경영참여 대상 기업의 개선 여부를 판단해 개선이 없는 기업을 결정토록 했다.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내용으로는 정관변경, 이사(감사)의 선임 등 주주제안을 추진하고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제안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는 수탁자책임위에서 결정한 개선이 없는 기업에 대해 주주제안의 추진여부, 주주제안의 내용 등을 검토해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 보고토록 했다.

기금위에선 수탁자책임위의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개선의 정도, 주주제안의 실효성과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대상기업 및 주주제안 내용을 결정토록 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국민연금은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자산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만 수탁자책임 활동을 추진한다"며 "가이드라인은 공청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이달 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