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News1 박준배 기자 |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13일 시작된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3년 만에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유석동)는 이날 오후 5시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곽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숨진 피해자의 유족 20명은 2016년 12월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우리 법원행정처가 보낸 소장을 반송하는 등 소송 서류 접수를 여러 차례 거부해 그간 재판이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일본 정부의 반송사유는 헤이그 송달협약(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 제13조였다. 이 조항은 '송달요청서가 이 협약의 규정과 일치할 때, 피촉탁국은 이를 이행하는 것이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재판은 2017년 5월 첫 기일이 잡혔으나 2차례 연기됐고, 같은해 6월과 8월에도 기일이 변경됐다.
하지만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가 일본정부에 손해배상 소송 소장과 소송안내서 번역본을 공시송달해 5월부터 송달 효력이 생겨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일본정부의 접수 거부로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소송을 제기한 위안부 피해자 중 곽 할머니 등 5명은 세상을 떠났다.
2016년 1월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에 배당돼 있으며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람들 다치면 어쩌려고…공원 잔디밭서 1년째 낚싯대 '휙휙'[영상]](https://thumb.mt.co.kr/05/2024/04/2024041610545145489_1.jpg/dims/resize/201x/crop/201x130/optimize)
![[단독]'워터밤 여신' 권은비, 24억원에 송정동 주택 매입](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1609252491404_1.jpg/dims/resize/100x/optimize/)
!["학생 10명 거품 물고 쓰러져"…비극으로 끝난 '우정 여행'[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0/2023/12/2023121717255330052_1.jpg/dims/resize/100x/optimize)
!["꼭 가야 해" 사람 가득 실은 배 30분 만에 침몰…292명 대참사[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0/2023/10/2023100611053583558_1.jpg/dims/resize/100x/optimiz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