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데이터 3법, 개인정보 침해 우려…국회 논의 신중해야"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사진=뉴스1

국회가 이달 중 여야 합의로 '데이터 3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인권위는 13일 최영애 인권위원장 명의로 낸 성명에서 "데이터 3법 개정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중히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야가 이달 19일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을 처리하는 데 합의하면서 개정안 통과가 유력하다. 산업계에서는 빅데이터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인권위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은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원치 않게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나오고 있다"며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방안도 특정 개인이 원치 않게 다시 식별되는 등 개인의 권리 침해를 완전히 방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법률 개정을 하면 향후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권위는 올 7월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가명 개인정보의 활용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