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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형사처벌 경제법 4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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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혁 기자
  • 2019.11.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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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285개 경제법령 형벌 규정 전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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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령 상 형사처벌 항목이 20년 전과 비교해 40% 이상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관련 법 중 80% 이상은 기업과 기업 대표를 동시에 처벌할 수 있는 탓에 경제 활성화 의지를 꺾는 과도한 형벌 규제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85개 경제법령에 명시된 각종 형벌규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형사처벌 항목이 265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1999년 1868개와 대비해 42% 증가한 수치다. 형사처벌 항목 중 기업과 기업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법은 83%(2205개), 징역과 같은 인신 구속형도 89%(2288개)에 이른다고 한경연은 강조했다.

직원이 경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법인과 사용주까지 처벌한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A사의 경우 공시 담당 직원 B씨가 허위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검찰은 공정거래법 제70조 '양벌규정'을 적용해 대표이사인 C씨를 기소했다. 양벌규정이란 범죄가 이뤄졌을 때 실제 행위를 한 자는 물론 법인 또는 사용주까지 함께 처벌하는 것을 뜻한다.

형벌 조항을 종류별로 따져보면 징역 또는 벌금이 2288개(86%)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벌금(9%), 징역(3%), 몰수(2%)의 순이었다. 이 중 징역 또는 벌금, 징역 등 두 개의 형벌 조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89%를 차지했다.

'징역 또는 벌금'의 처벌 강도는 크게 강화됐다. 20년 전 평균 징역 2.77년에서 3년으로, 벌금은 3524만원에서 5230만원으로 각각 8.3%, 48.4%씩 증가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기업인 대상 형벌 규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과도한 형사처벌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있는 만큼 형벌처벌 규정의 종합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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