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회에 "주요 경제 법안 입법 해달라"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19년 정기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경제․노동 법안에 대한 경영계 건의’를 1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이 완료돼야 할 법안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 등 주요 경제·노동 관련 13개 법안에 대한 경영계 건의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경총이 입법을 요구한 법안은 △유연근무제 보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환경규제 개선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데이터 경제 3법 개정 △상속세법 개정 △기업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 등이다.

이와 함께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은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고, 대규모 점포 등 영업규제 강화 유통산업법 발전법 개정과 기업경영 규제 강화에 관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철회를 요청했다.

경총은 "최근 우리 경제는 주요지표가 부진하고 성장률이 1%대로 전망되는 등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면서 "미․중 무역갈등으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점이 원인이지만 우리 스스로 국내 경영환경을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업의 경쟁력과 민간 실물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기업의 국내 투자의욕은 침울한 상태이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외투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하고자 하는 심리와 투자활력을 회복하면서 노동개혁과 규제혁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생산성 향상과 신성장동력 확대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당면한 국가 경제정책의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