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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조국'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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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기자
  • 2019.11.1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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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사퇴한 지 한 달. 정치권도, 국민들도 일상으로 돌아갔다. 눈에 쌍심지를 켜며 동료 의원들에게 내뱉었던 증오의 말도, 서초동과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웠던 국민 목소리도 과거형이 됐다.

3개월여간 막대한 국가적 에너지가 투입됐는데 공동체 발전을 위한 뚜렷한 결과물은 손에 잡히지 않는다. 우선 인사청문회 시스템 개편. 공직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불러온 후폭풍이 적잖다. 과한 검증이 오히려 인재 등용의 걸림돌이 된다.

후보자 신상과 각종 의혹에 대해선 비공개 사전 검증하자는 개선책도 나왔으나 국회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공석인 법무장관 인선부터 추가 개각까지 안풀리는 이유다.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물망에 오른 인물들이 하나같이 자리를 고사한다.

자녀가 합법적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A 교수의 경우 부인이 “이혼하고 장관 하라”며 으름장을 놓을 정도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교육 개혁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사실상 일부 대학의 정시 규모를 소폭 확대한다는 방안을 내놨지만 이번엔 ‘입시지옥’과 ‘강남 8학군’ 부활이 우려된다는 목소리에 부딪힌다. 대입 정보가 쏠린다는 특수목적고의 폐지 방침도 일부 학부모의 반대에 직면한다.

이들을 설득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느낀다는 이른바 ‘합법적 불공정’ ‘제도적 불공정’이 개선될지는 미지수다. 출신대학이 꼬리표처럼 남아 직장은 물론 일상 생활까지 지배하는 현실에선 정시든, 수시든 합법적 불공정성 시비는 필연적이다.

한달 수백만원에 달하는 ‘사교육’과 수십억원의 ‘학군’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불과 20여년전 정시를 통해 부모의 부가 자녀의 학력으로 대물림된다는 문제 제기로 수시가 탄생했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추가 기소 내용과 조 전 장관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자연인으로 돌아간 개인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야깃거리일 뿐, 결과에 따라 국민의 삶은 변화하지 않는다. 조국 사퇴 한달, 우리는 왜,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싸웠는지 돌아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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