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재정준칙 만든다…국가채무 도그마 깨기

기획재정부 2015년 장기재정전망

정부가 국가채무 증가속도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한국형 재정준칙(fiscal rules)을 만들기로 했다. 상반기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불거진 40%대 적정 국가채무비율 논란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정부는 13일 범부처 인구정책TF,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3)을 발표하면서 복지지출 증가 관리전략에 '재정준칙' 마련을 예고했다.

정부는 우선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과제로 우선 올해부터 2065년까지 약 반세기를 아우를 장기재정전망에 착수했다. 여기에 정책 제언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추계모델도 추가로 도입한다. 미국 의회 예산국(CBO)처럼 장기 재정·경제 전망을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미국 CBO는 재정건전화정책 도입 시점별 부담변화와 세대별 부담분석 등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구상 중인 전망에 인구추계를 반영해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지면 내년 초부터 장기재정전망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구상대로 장기재정전망 결과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연계하면 우리 경제 여건에 맞는 재정건전성 프레임워크(framework)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다.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목소리는 최근 정부가 2년 연속 확대재정정책을 본격화하면서 높아졌다. 올해 본예산이 469조원 지난해보다 9.5% 늘어난데 이어 내년 예산도 9.3% 증가한 513조원대로 편성되면서 장기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나온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7.1%에서 내년 39.8%로 늘고 내후년에는 40%를 넘어설 예상이다. 2023년 국가채무는 1061조원에 달해 채무비율이 46.4% 수준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2015년 장기재정전망

정부는 2015년 말 2015∼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았는데 여기서 국가채무 비율이 2060년 최고 62.4%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수치는 내년에 2065년까지 전망이 나오면 급격한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기존에 구상한 나라 살림 기준은 국가채무비율 40% 이하, 관리재정수지 3% 내외에 있었다. 하지만 이런 '도그마'와 같은 기준으로는 급격한 인구변화와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보다 유연한 체계를 갖추려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세입감소와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압박에 대응해 한국적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선진국 모임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영국과 독일, 스웨덴 등 30개국은 재정준칙을 도입해 과도한 재정남용을 억제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말하는 재정 준칙은 재정지표 수치 목표를 법제화해 정부 당국의 재량적 운용에 제약을 가하는 재정운용체계를 의미한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하면 사법적, 금전적, 신용적 제재 등을 가해야 한다고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