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4조원이상 깎으면, 재정이 역할하지 말라는 뜻"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14조원 이상 깎는다는 것은 내년 예산을 완전히 긴축으로 가져간다는 얘기고 재정이 전혀 역할하지 말라는 뜻과 똑같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매년 국회에서 예산을 보면 상당부분 삭감도 하지만 그만큼 또 국회서 생각하는 사업들을 다시 추후 증액함으로써 전체 재정규모는 크게 변동없이 유지돼 왔던 것이 통상이었다"며 "필요하다면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 감액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선 증액조정을 통해 이같은 규모 재정을 가져가야 경제활력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민간이 주된 플레이어로서 성장을 견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지금처럼 민간활력이 둔화돼 있을 때는 재정이 보충적인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재정이 적극적 역할해서 확장균형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통상적 역할을 하거나 적자나 부채를 방어하면서 축소균형으로 갈 것인가 선택하라면 확대균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확장재정 규모 또한 한국경제가 감당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 재정수지나 국가채무에 대해선 굉장히 양호한 수준에 있고 통합재정수지나 재정관리수지도 상당히 관리가능한 범위내에 있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통상적인 평가"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채무의 절대적 수준보다는 얼마만큼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지 속도를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재정당국자로서 경계심을 갖고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