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장관 "인터넷 신산업 규제혁신 적극추진"(상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인터넷기업 현장소통 간담회' 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기웅 위쿡 대표, 최병우 다날 대표,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사진=과기정통부

"기업의 요구가 정부의 더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개혁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인터넷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기업 대표들을 만나 신산업 분야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최 장관은 13일 주요 인터넷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신기술 투자를 당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업계에서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 김기웅 위쿡 대표,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 최병우 다날 대표,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 등이 참석해 업계 의견을 전달하고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 장관은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치고 필요한 부분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풀어가겠다"며 "특히 올해 ICT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며 우리 IT 생태계가 혁신적·역동적이며 새로운 아이디어가 매우 많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 생태계와 관련해 Δ최소한의 규제 Δ네거티브 중심의 우선 허용과 사후규제 Δ민간 업계의 자율규제 Δ국내·외 기업 간 동등 규제 등 네가지 규제 원칙도 제시했다.

최 장관은 업계에 AI(인공지능), 5G(5세대 이동통신)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당부했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를 극복하려면 민간 기업들이 적극적 투자를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정보화 시대 인터넷 기업의 성장이 경제 도약의 중추적 역할을 했듯 지금의 업계도 신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혁신을 선도하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적극적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데이터, 네트워크, AI 분야에 2020년 1조7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예산을 배정하고 '데이터 3법'의 국회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또 "과기정통부 주도로 새로운 AI 에 대한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한 'AI 국가전략'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라며 "업계에서도 AI 등 신기술 분야에 자신감을 갖고 세계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와 노력을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최 장관은 인터넷 업계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실시간 검색어, 댓글 논란 등에서 보듯 포털 및 인터넷 기업의 높아진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이에 항상 귀기울여 우리사회가 함께 나가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 대표들은 기업을 이끌면서 체감한 애로사항과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업계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적극 활용 △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스타트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