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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성동훈 기자 |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러한 내용의 검찰 직제 개편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검찰청에도 관련 내용을 알렸다.
법무부는 45개 직접수사 부서 중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 1~2부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 등 4곳을 제외한 41곳을 축소 대상으로 삼았다.
전국 검찰청의 공공수사부, 외사부, 강력부를 비롯해 서울중앙지검의 범죄수익환수부,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조사부, 대전지검의 특허범죄조사부, 수원지검의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등이 대상이다.
직제 개편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 사안으로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관보에 게재되면서 효력이 발생한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축소를 위한 추가 직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인 것은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고 대검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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