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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수사내용 법무부장관에 사전보고"…법무부 "확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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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채원 기자
  • 2019.11.1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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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법무부, 직접 수사부서 대폭 축소 방안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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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법무부가 전국 검찰청 41개 직접 수사부서를 대폭 축소하고 검찰총장이 진행 중인 수사를 법무부 장관에 사전 보고토록 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와 같은 직제 개편 방안을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대통령 보고 후인 지난 12일 대검에 해당 내용을 알렸다.

문 대통령 보고 당시 참석자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황희석 인권국장 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반발하는 모양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대통령 보고 내용에 대해 대검은 전날 통보를 받았을 뿐"이라며 "그 전에 법무부 측과의 사전 협의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검토 중인 안은 대검이 자체 개혁안을 통해 폐지하겠다고 밝힌 4곳의 특수부를 제외하고 남은 전국 검찰청의 직접 수사부 41곳도 대폭 축소하겠다는 내용이다. 각 검찰청의 외사부, 공공형사수사부 등도 폐지 검토 대상으로 포함됐다.

법무부는 또 검찰총장이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수사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 사전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검찰사무보고규칙안도 개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등과 같이 중요한 수사 상황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미리 보고를 받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보안 사안이 유출될 수 있고 수사가 자칫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이미 큰 틀에서 다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던 것들에 한해서 대통령 보고가 이뤄진 것 뿐"이라며 "세세한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대검과 협의해서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법무부 추진 방안들이 알려지며 일선 검사들은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가 검찰 측과 협의할 생각이 있었다면 보고 후에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전에 논의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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