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시 징역형, 30-50클럽 중 韓·美에만 있다

/사진제공=한경연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위반 관련 벌칙 수준이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30-50클럽 국가(1인당 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저임금을 위반했을 때의 징역형은 30-50클럽 국가 중 우리나라와 미국에만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위반 관련 벌칙이 선진국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에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2020년 이후 법·제도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전반에 근로시간 위반 관련 불안감이 팽배할 것으로 우려된다.

30-50클럽 소속 선진국에는 일감이 몰릴 경우에도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연근로시간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 탄력근로 최대단위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최대 단위기간이 1년 수준인 탄력근로시간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미국은 최대 단위기간이 26주인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벌칙 수준도 30-50클럽 소속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높은 수준이다. 미국은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고,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독일은 원칙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면서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위반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와 노사제도가 유사한 일본은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30만엔(약 3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비해 벌칙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벌금과 징역형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일감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이 52주라서 사업주가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우리나라 보다 낮은 상황이다.

한경연은 우리나라도 일감이 몰릴 경우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등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30-50클럽 소속 국가들의 벌칙을 참고해 근로시간 위반 관련 벌칙을 벌금형 위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징역형을 유지하더라도 상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30-50클럽 국가들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대부분 징역형 없이 벌금형만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이 지급된 근로자 1명당 1500유로(약 19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는 일본은 지역별 최저임금을 위반했을 때 50만엔(약 54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은 최대 2만파운드(약 3010만원) 내에서 최저임금 미지급분의 20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의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고, 독일은 벌금이나 징역형 없이 최대 50만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에서 벌금형과 징역형을 도입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을 의도적으로 위반했을 때만 1만달러 이하의 벌금 혹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수준이다.

한경연은 30-50클럽 선진국들의 처벌수준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처벌규정을 완화하고 영세사업자가 범법자가 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법상 징역형을 삭제해 벌칙 체계를 벌금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내년부터 중소기업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영세‧중소사업자들이 불가피하게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해 관련 벌칙을 적용 받을 리스크가 높아졌다"며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위반 벌칙을 벌금형 중심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