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 힘 실은 與 "공정한 합의해야" 결의안 제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주한미군 주둔 경비 부담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14일 제출했다.


결의안은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 경비 요구가 기존 분담금 협정 취지에 맞지 않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한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원칙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확보와 한미동맹의 신뢰성 보장을 통한 안보환경 개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해당 원칙을 벗어난 내용은 협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박 의원은 결의안에서 포괄적 한미 방위비 분담 요구는 기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때 국회에서 제시한 6가지 부대조건의 조속한 이행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실효성 있는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미국은 최근 협상 과정에서 올해 한국이 분담한 방위비(1조 389억원)의 약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약 5조8000억원) 상당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SMA 항목 외에 해외 주둔 미군의 직간접적 비용까지 포괄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게 국회의 판단이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협정 체결 이후 28년 동안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을 감안해 전년대비 3~4%씩 분담금을 꾸준히 인상해 왔다"며 "지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에선 2018년도 분담금보다 8.2% 인상된 금액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안보 전략에 기반을 둔 해외주둔 미군 경비 요구는 기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한미동맹의 상호호혜 원칙을 훼손하는 요구"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협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결의안을 만들었다"며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미 양국은 이달 서울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3차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