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시대’가 남기는 숙제…“성장 뒤 정보격차, 민주주의 위협”

5G(5세대 이동통신) 시대를 얘기하지만, 정작 5G가 어떤 시대를 이끌지 예단하긴 어렵다.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분명한 건 5G 없이 미래도 없다는 것이다. 5G를 선도하지 못하면 1mm 초격차로 경쟁에 낙오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전 세계 유수의 이동통신 기업뿐 아니라 플랫폼이 ‘5G 전쟁’에 목숨 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5G는 4차 산업혁명 추동을 위한 핵심 전략이자 수단으로 인식된다. 정부는 5G를 사람 간의 이동통신을 넘어 모든 사물을 연결하고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발하는 패러다임의 변화 기제, 즉 ‘게임 체인저’로 규정한다.

5G는 초연결성을 보장해 사람 사이, 사람과 단말·장비 사이의 연결을 통해 생성한 데이터 축적을 가능케 함으로써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한다. 더 과학적이고 최적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다는 얘기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의 행보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구글은 이미 300억 달러(35조 1240억 원) 이상을 대륙을 오가는 망 투자에 쏟아부었고 페이스북은 아시아에 해저 케이블을 놓더니, 이제는 아프리카대륙을 넘보고 있다. 중국 화웨이의 망 구축에 미국이 제재에 나선 건 ‘5G 패권 다툼’의 상징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지난 4월 5G 상용화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시작했다. 이에 발맞춰 정부도 글로벌 융합시장을 선점하겠다며 ‘5G+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까지 갖고 산업 생태계 전환에 적극 나섰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은 더 이상 IT 강국이 아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낙오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경고도 적지 않다.

대전환 시기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디지털 거버넌스 부재,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미비, 공유경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심화 등 국가 차원의 디지털 대전환을 가로막는 장벽은 여전히 견고하다.

우리는 미래 산업의 주도권 쟁탈전에 잘 대응하고 있을까. 저자는 “5G를 둘러싼 세계 각축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5G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김대중 정부가 IT 강국의 길을 연 것처럼, 문재인 정부 역시 지능정보화 선도국가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완전히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유토피아로 통하는 건 아니다. 저자는 유토피아 실현을 위해 ‘디지털 포용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디지털 포용은 정보통신 기술을 통한 혁신 성장을 추구하는 동시에, 성장 과정에서 배제되는 사람을 최소화하는 산업 정책을 의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18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50대 이상이 일반 국민(100%)보다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70대 이상은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42.4%로 일반 국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디지털 포용의 핵심 개념은 ‘따뜻한 혁신 성장’의 의미로도 통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상생하고 특정 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모든 시민이 디지털 복지를 향유하는 초연결 생태계가 ‘완전히 새로운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정보 격차는 사회 불평등 구조를 심화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우리 모두 디지털 포용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5G 초연결사회,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온다=고삼석 지음. 메디치미디어 펴냄. 336쪽/1만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