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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저항의 역사', 무엇을 잃고 얻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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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준, 유효송 김예나, 원준식 인턴 기자
  • 2019.11.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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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국회 저항의 역사②…정치적 목표 달성, 국회 물갈이 계기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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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저항'은 대부분 여론의 뭇매를 맞아 의원들로선 '잃는 장사'였다. 머리카락, 건강, 체통, 정치적 지위 등을 대가로 내야 했지만 성과 없이 질타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여론의 지지를 얻는 사안의 경우 중요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됐고, 저항이 불러온 파행의 반작용으로 국회가 자정 노력을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독재에 저항했던 DJ·YS의 단식=고(故)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은 국회 저항의 역사에 일획을 그은 인물들이다. 단식의 원조는 김영삼 전 대통령인데 1983년 5월 18일부터 23일 간 단식한 일화가 유명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저항은 군부독재를 끝낼 민주화 세력을 한데 모으는데 기여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단식으로 정치개혁을 이끌었다. 1990년 지방자치 실현을 요구하며 13일간 단식하자 여당인 민주자유당은 지방자치제 약속을 지키겠다고 발표했다. 결국 1995년 지방자치제 선거가 부활했다.

◇몸싸움의 저항이 물갈이로=2004년 3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때는 국회 안에서 엄청난 저항의 몸부림이 있었다. 주먹질까지 오갔던 모습은 지금도 평가가 엇갈리지만 결과적으로는 한달 뒤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역대급 물갈이'로 이어졌다.

17대 국회는 초선 의원 비율이 62.5%에 달했다. 당시에는 의원들의 연령대가 낮아져 젊은 정치가 기대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탄핵 정국이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일깨워 국회의 인사 혁신을 이루게 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싸움을 끝내자, 국회선진화법 탄생=물갈이된 17대 국회라고 큰 차이는 없었다. 이번엔 'BBK 특검법'을 두고 충돌했다. 18대 국회는 '최루탄 국회', '해머 국회'라는 오명까지 얻는 등 국민 절반이 '가장 신뢰하지 않는 기관'으로 국회를 꼽을 정도였다.

18대 국회에선 국회 '폭력의 역사'를 끝내자며 여야가 '국회선진화법'에 합의했다. 2012년 5월 2일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 안건조정위 설치, 안건 자동상정 등이 담겼다. 폭력 국회는 엄연한 불법이 됐다.

◇20대 국회, 멀어지는 '일하는 국회'의 꿈=국회는 다시 스스로 '국회 혁신'을 말한다. 20대 국회는 '동물·식물국회'로 불리며 사상 최악의 법안 처리 성적을 남겼다. 여당은 '일하는 국회'를 외치지만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회법 개정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학과 교수는 "일하는 국회법도 필요하겠지만 법을 만든다고 해도 안 지키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법 이상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갈등이 아니라 갈등을 푸는 방식이 문제"라며 "받아들이고 양보하는 과정도 룰"이라고 말했다.

싸워도 룰을 지키며 싸워야 한다. 정치가 제대로 싸울 때 긴 저항의 역사도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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