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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관 보고' 수사 독립 우려에…법무부 "기준 마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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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지연, 유효송 기자
  • 2019.11.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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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14일 검찰개혁 점검 당정회의…김오수 차관 "대검과 협의, 기준 투명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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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당정이 14일 검찰개혁 권고안 이행 과정을 점검한 뒤 더 강력하고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이지만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를 갖고 "검찰 개혁 추진안을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요즘들어 검찰 개혁 속도가 늦춰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며 "법무부 이행 진척이 늦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검찰·사법특권을 해체하고 기득권 카르텔을 전면 혁파해야 한다"며 "검찰의 환골탈태를 위해 입법과 별도로 정부가 할 수 있는 행정조치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을 실질화하기 위한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기준을 수립하고 검찰 직접 수사 축소와 발맞춰 대검의 정보수집 기능도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역시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검찰개혁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피의사실 공표, 공개소환 금지와 특수부 명칭 폐지, 직제 개정, 법무부 감찰 강화 등 탈검찰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향후 추진해야 할 검찰개혁 과제로 △피의자의 열람등사권 확대 △변호사 전관예우 금지 △공정한 사건 배당과 인사제도 재정비 △검사의 이의제도 실효성 확보 등을 언급했다.

그는 "검찰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면서 개혁 성과가 실무에서 잘 진행되는지 점검하겠다"며 "올해 안에 달라진 검찰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당정은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오수 차관은 "대폭 확대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권 적극 행사와 검찰의 보고사항 규칙을 투명하게 만드는 방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전국 7개 검찰청 특별수사부를 3곳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 사유 역시 3가지에서 7가지로 늘리고 감찰 관련 법무부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피의사실 흘리기와 공개소환, 포토라인 촬영을 전면 금지하고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전문공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사권 공개규정 제도 역시 개정했다.

김 차관은 "국민들의 검찰개혁 요구가 여전히 크고 무겁다고 생각한다"며 "매주 월요일 법무감찰 실무회의를 개최해 검찰개혁 과제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 이후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개혁 이행안이 검찰의 수사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저도 검사 출신이라 그런 부분을 어떻게 모르겠나"며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장관 보고가 강화되면 수사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보고 사무기준을 구체화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만들 것"이라며 "대검과 긴밀하게 협의해 합리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거듭 나오자 "검사들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검찰을 믿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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