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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18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형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이 '설리 사망'동향보고서 유출과 관련,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8. [email protected] |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본부장은 14일 "유출자 2명은 직위해제를 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와 동시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해놓은 상태"라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수위 결정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위해제는 공무원이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될 사유가 있을 시 이미 부여된 직위를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존되지만 해당 직위는 박탈되는 것이다.
이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로는 '해임'과 '파면'이 있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 퇴직시키는 중징계다. 해임된 사람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사유에 따라 퇴직연금이 삭감될 수 있다.
파면은 해임보다 높은 징계로, 강제로 쫓겨나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 파면된 공무원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 금여액의 2분의 1이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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