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경사노위 연금개혁 구조 사용자가 불리" 비판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사진=이동훈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이하 경사노위)에서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 구조가 근로자(수혜자)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14일 비판했다.

경총은 "국민연금과 정부가 경사노위의 연금개혁 방안(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중 ‘더 내고 더 받는 안(12%-45%)’을 ‘다수안’으로 인용함으로써 자칫 여론을 호도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수혜자 측의 일방적 안’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사노위 연금특위에 참여했던 8개 단체 중 ‘더 내고 더 받는 안(12%-45%)’을 지지한 △한국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대한은퇴자협회 등 5개 단체는 모두 국민연금 수혜자로서 입장이 같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경사노위 연금특위에는 상기 5개 단체 외에 △경총 △대한상의 △소상공인연합회가 참여했지만 애초부터 수혜자 단체가 상대적으로 많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총은 수혜자 측 안을 ‘다수안’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정부 당국자를 비롯해 언론에서 경사노위 논의결과를 인용할 때에는 ‘수혜자 안’과 ‘사용자 안(경총, 대한상의 제안)’으로 구분하고, 10%-40%를 주장한 소상공인연합회 안을 별도의 ‘기타 안’으로 지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경총과 대한상의는 '현행 유지(9%-40%)'를 주장하고 있다. 경총은 "국민연금에 요구되는 최우선 과제는 소득대체율 인상이 아닌 재정안정성 확보"라며 "보험료율 인상은 실질적 원천자인 기업의 부담 여력을 고려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경총 관계자는 “향후 정부와 국회는 사용자 측의 ‘현행 유지’안을 처음부터 제외하고 검토하면 안된다”면서 “순수 부담주체인 사용자 측 입장도 함께 포함해 연금개혁 방향을 균형 있고 심도 있게 논의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