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 "통합환경허가, 인센티브 마련하겠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환경부가 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통합환경허가제도를 활성화해 2024년까지 시설투자 8조6000억원을 유도하고 사업장별 미세먼지를 평균 35% 줄이기로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7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를 통해 "기업 사업장 단위에서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면 (환경부가) 사후점검에 유연하게 나서는 방식을 통합환경관리제도 인센티브로 고려하고 있다"며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시행된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대한 기업들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앞서 2015년 12월 제정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됐다. 최대 10종에 이르는 환경시설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해 허가를 받는 방식이다.

◇시행 첫 해 허가사업장 '0' 이유는 =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영향이 큰 19개 업종 1411개 사업장에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1차 적용 업종은 발전·증기·폐기물 업종이다. 320개 사업장이 2017년부터 적용을 받았는데, 2020년까지 시행을 유예했다.

제도는 기업들이 잘 활용할 경우 규제를 능동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본 취지와 달리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선 기업은 아직까지 많지 않다. 시행 첫 해인 2017년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한 곳도 없던 것이 이를 증명한다. 시행 이듬해인 지난해는 딱 2곳만 통합허가를 받았다. 다행히 유예기간 만료를 앞둔 올해는 연말까지 133개 사업장이 통합허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 장관은 "새 제도 도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업종별 실행협의체를 통한 지원을 본격화할 것"이라며 "기업체들과 자발적 협약을 맺어 제도 유예기간 내에 허가가 완료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합환경허가는 사실 제도적 허점도 있었다. 조기에 자발적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재검토 주기(5년)가 더 빨리 돌아오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선 미리 매를 맞을 필요가 없었다. 사실상 유예기간 말미에 허가를 받는 것이 낫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달 31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법률 내에 '조기에 통합허가를 받으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 환경부의 재량을 명문화했다.

조 장관이 말한 '인센티브'는 이런 의미에서 기업들이 통합환경허가를 서둘러 받도록 유도할 수 있는 법률상의 여지다. 국회는 구체적인 환경부의 대(對) 기업 지원 인센티브는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했다.

조 장관은 "환경부가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재검토 주기를 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저감할 경우 기준 초과여부 판단을 합리화하는 내용"이라며 "고시를 개정해 사업장별 여건과 기술 수준을 감안한 배출기준을 (행정적 재량 내에서)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제철소 세울 규제보단 기업들의 자율적 저감 노력 = 조명래 장관은 지난 7월 현대제철 등 10개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직접 만나 통합환경관리제도에 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예상치 못한 여러 애로사항을 들었다.

조 장관은 "통합환경허가 제도에 따라 환경부로 관리기관이 일원화됐지만 기존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도·점검을 한 사례가 있었다"며 "보다 엄격해진 배출기준 적용에 따른 기업들의 애로도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사업장에 명패를 설치해 지자체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계획대로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정착할 경우 2024년까지 약 8조6000억원의 환경시설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효율 개선효과도 약 664억원이나 된다. 미세먼지는 사업장별로 평균 35% 줄어들 전망이다.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따른 일자리 증가도 환경부 기대 사항이다. 우선 통합환경관리제도 허가를 대행한 컨설팅 업체가 지난해 12개에서 올해 55개로 증가했다. 지난해 조사결과 환경 컨설팅 분야에서는 일자리가 기존 대비 10.6% 증가했다.

현재 국회에는 통합환경관리인 고용 의무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이 1411개라는 점에서 통합환경관리인 수요도 만만치 않다. 통합허가 대상 기업 중 대기업만 약 900개다.

조 장관은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그동안 대기와 수질 등 오염물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관리했던 기존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해 맞춤형 관리를 하는 제도"라며 "생산과 경영의 녹색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