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사건' 윤중천, 1심 징역 5년6개월…알선수재·공갈미수 '유죄'(상보)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58)가 지난 5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1심에서 징역 5년6개월 선고받았다. 사법부가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해 내리는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15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14억873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특경법상 알선수재와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강간과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등을 들어 기각 판단을 내렸고, 무고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윤씨는 지난 2006~2007년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여성 A씨를 지속해서 폭행·협박하며 성관계 동영상 등으로 억압,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1~2012년 내연관계였던 여성 권모씨에게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돈을 갚지 않고자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게 한 무고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윤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또 14억873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윤씨는 재판과정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도 범죄증명이 없는 만큼 무죄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제 자신이 부끄럽고 싫다. 제 가치관이 잘못됐고 삶을 잘못 산 것은 맞는 것 같다"면서도 "무리하게 수사가 진행된만큼 공소기각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는 만큼 무죄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차관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