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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모델에 "육덕" 댓글 일베회원, 무죄받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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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형도 기자
  • 2019.11.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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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에 해당한다 볼 수 없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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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온라인상에 올라온 여성 사진을 향해 "육덕"이란 표현을 쓰며 댓글을 단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회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일베 회원 박모씨(3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12일 일베 게시판에 올라온 피트니스 여성 모델 A씨 사진을 두고 "6(육)덕이다. 꼽고 싶다"라고 댓글을 썼다. 이에 모욕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박씨는 "A씨를 피트니스 모델 중 손에 꼽을 정도란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애초 검찰은 박씨를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법원은 "육덕의 사전적 의미는 '몸에 살이 많아 덕스러운 모양'인데, '여성이 풍만하다거나 성적 매력이 있다'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가 후자의 의미로 사용했다고 해도 이는 A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씨는 과거 노출이 없는 여배우 사진에 '둘 중 누굴 꼽냐'고 댓글을 단 적 있고, 맞춤법을 혼동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박씨가 '꼽고 싶다'를 성관계 의미로 표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씨가 성관계 의미로 표현했다고 가정해도 이는 A씨 외모 등이 아니라 자신의 심리 상태를 언급한 것"이라며 "정보통신망 법률의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A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판단이나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남형도
    남형도 human@mt.co.kr

    쓰레기를 치우는 아주머니께서 쓰레기통에 앉아 쉬시는 걸 보고 기자가 됐습니다. 시선에서 소외된 곳을 크게 떠들어 작은 변화라도 만들겠다면서요. 8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마음 간직하려 노력합니다. 좋은 제보 언제든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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