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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매매 추방' 여가부-구글·애플·원스토어 손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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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고은 기자
  • 2019.11.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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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 통로 된 랜덤채팅앱…모니터링 결과 공유하고 자율규제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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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2019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 학술회의’에서 축사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2019.11.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애플리케이션) 유통 3사가 랜덤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한다.

1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앱 유통 3사와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업자 자율규제 방안과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갖는다. 간담회에는 임재현 구글 정책총괄전무, 안철현 애플 대외협력담당 부사장, 김상돈 원스토어 경영지원실장 등이 참석한다.

여가부는 "랜덤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문제와 관련 앱 유통사업자가 청소년 보호조치 강화에 나섬에 따라 이후 보다 적극적인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여가부와 앱 유통 3사는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실무차원의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할 계획이다. 협력 네트워크는 여가부가 랜덤채팅앱 모니터링 결과를 앱 유통 3사에 공유하고, 앱 유통 3사가 이를 자율규제 과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가동된다.

여가부는 성인인증이나 실명인증, 청소년 이용실태 등을 고려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앱에 대해서는 유통사에 자율규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원스토어는 향후 랜덤채팅앱에 대한 일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정책을 유지하고, 여가부 모니터링 결과 성인인증이 누락된 앱에 대해서는 즉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적용할 예정이다.

구글은 아동청소년 보호 관점이 반영된 연령 등급이 적절히 부여되도록 자체검수 노력을 강화하고, 애플은 특정 콘텐츠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적용한 자녀보호기능과 관련 정책 개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정옥 장관은 "랜덤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민간이 적극적으로 나선 만큼, 이러한 자율규제의 효과성을 분석하고,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규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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