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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DLF 대책, 부동산 풍선효과로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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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연 기자
  • 2019.11.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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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42조 규모 파생결합증권 투자수요 이동 여부에 관심…살아난 부동산 시장에 쏠릴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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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를 사실상 제한한 DLF(파생결합펀드) 대책을 내놓자 금융투자업계가 비상에 걸렸다. 은행에서 빠져나온 ELT(주가연계금전신탁) 등 파생상품 투자수요가 부동산 등 다른 자산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사모펀드 최소투자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을 도입해 은행이나 보험사의 사모펀드 판매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내놨다.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일환이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파생상품을 말하는데, 특히 금융위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신탁으로 판매하는 것도 금지했다. 사실상 은행이나 보험에서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파생상품의 판매를 막았다. ELS(주가연계증권), DLS(파생결합증권)는 그동안 신탁 형태인 ELT, DLT로 은행에서 판매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전체 파생결합증권(ELS·DLS) 시장은 116조5000억원 규모다. 이중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은행에서 신탁형태로 판매된 금액이 42조8600억원에 달한다. 전체 발행액의 약 40%에 해당한다.

금융투자업계는 정책 유불리를 파악하느라 분주하다. 관건은 기존 ELT 고객이 증권사 ELS로 이동하느냐, 아니면 아예 성격이 다른 자산으로 이동하느냐 여부다.

ELT는 반기에만 40조 넘게 판매될 정도로 안정적 성향의 은행 고객들에게도 인기를 얻었다. ELT에 투자한 경험이 다수이고, 상품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난 고객들이 생각보다 많을 경우, 은행 판매를 금지해도 투자 수요가 살아있어 증권사들에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관계자들은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으로 봤다. 일부 고객이 이동해도 은행 판매채널 자체가 줄어드는 만큼 전체 파생결합증권 시장이 축소될 것이고, 은행에서 빠져나온 투자 수요가 아예 다른 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일단 금융당국에서 의도한 것은 공모펀드로의 회귀다. 금융위는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이더라도 공모형은 은행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공모펀드 시장이 침체된 만큼 의도한 바와 달리 자산가들이 최근 다시 상승세를 탄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조치로 120조원 규모 파생결합증권 시장에서 상당한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며 “정부 추가 규제가 없는 한 이탈한 자금은 대부분 부동산 등 다른 자산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실제 ‘규제 끝판왕’으로 불렸던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잠잠했던 집값은 하반기부터 오름세로 방향을 틀었다.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주간 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14% 올라 4주 연속 상승했다. 전셋값도 17주째 오름세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높은 경쟁력을 가진 은행 채널이 감소하는 만큼 결국 금융상품 파이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며 “은행과 증권 고객 성향이 다른 만큼 은행 고객들이 아예 다른 안정적 자산을 찾아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다른 증권사 관계자 역시 “공모펀드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체제로 공모펀드를 내밀어도 투자자가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며 “아예 부동산 투자로 방향을 돌리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리츠상품이 인기를 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형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시장은 저금리 속 이자부담이 줄어든 상황에서 더 강력한 규제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점,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 등이 어우러지면서 상승세로 전환한 상태”라며 “그러나 규제가 여전한 만큼 내년 가격 되돌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그에 대비한 리츠상품 투자가 유망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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