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조 국채는 6000조 시장 안전판"…YB노믹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뉴스1

정부가 내년 대규모 발행할 예정인 국채가 국내 금융시장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국채발행이 늘면 민간으로 흘러가야 할 자금이 정부로 몰리면서 시중금리가 오르고 민간투자를 위축시킨다. 하지만 '마이너스 금리'를 우려할 정도로 전세계적인 저금리 기조가 나타나고 있어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국채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는 평가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6일 본인 페이스북에 "보험사나 연기금의 장기채권 편입수요가 견조하기에 (내년 국채발행) 물량은 시중금리를 상승시키는 부작용 없이 소화될 것"이라며 "경제가 커지고 금융시장이 발전하면 안전자산인 국채가 적정한 규모로 공급되는 게 경제 전체로 보아 순기능이 많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기준으로 적자국채 발행 총량은 60조2000억원이다. 올해 발행 한도가 33조8000억원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에 새롭게 발행되는 순증 규모는 26조4000억원이다. 2008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폭이다.

김 차관은 "국채발행잔액은 약 600조원이고 국내 전체 금융자산이 6000조원이니 10퍼센트 정도가 국채인 셈"이라며 "이는 선진국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통상 경제학에서는 국채 발행이 늘면 '크라우딩 아웃(crowding out)' 효과를 우려한다. 정부가 국채를 통해 시중자금을 빨아들여서 정작 민간에는 돈줄이 마른다는 개념이다.


최근 시장에서 장단기 금리가 일제히 오름세를 보인 것을 두고 크라우딩 아웃 효과를 의심한다. 실제로 국채 10년물 금리는 이달 11일 기준 1.79%로 지난 8월 말 1.28%에 비해 0.51%p(포인트) 급등했다. 정부의 대규모 국채발행 계획이 시장을 자극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와 달리 실제 최근 금리상승의 원인은 최근 주택금융공사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실행을 위해 20조원 규모의 주택저당증권(MBS)를 발행한 것에서 찾는 게 보다 합리적이다. 물론 내년 초 국채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금리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정부의 국채발행 증가는 안전자산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으로, 국내에 국채를 소화할 만한 충분한 수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예컨대 그동안 국내 국고채 공급량의 부족으로 인해 해외채권으로 눈길을 돌렸던 연기금·보험사 등의 채권수요가 대표적이다. 그동안 건전재정기조가 유지되며 우리나라 국채발행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 국내 보험사와 연기금은 장기채 편입수요를 채우기 위해 해외국채나 MBS에 막대한 투자를 해 왔다.

국내투자자는 해외자산에 투자하면서 환위험을 헤지(회피)하는데 그 비용도 크고 외화자금시장에도 상당한 부담을 준다. 최근 IMF(국제통화기금)도 글로벌금융안정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기관투자자의 해외자산투자에 내포된 위험을 경고했다. 즉 해외자산보다는 국채를 더 사서 위험을 회피하라는 조언이다.

최근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도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하는 이유로 거론된다. 저금리 시대엔 저축이 투자보다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은 굳이 채권을 발행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채권을 필요로 하는 수요는 줄지 않는다. 즉 정부의 국채발행이 민간의 채권발행 기회를 뺏는 게 아니라 채권수요를 충족시켜 준다는 얘기다.

김용범 차관은 "과도한 국채발행은 삼가야 한다"면서도 "경제가 커지고 금융시장이 발전하면 안전자산인 국채가 적정한 규모로 공급되는 게 경제 전체로 보아 순기능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