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日에도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사진제공=뉴시스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와 방위비 떠넘기기에는 일본도 예외가 아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이어 일본에도 방위비 분담금 4~5배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이하 현지시간)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7월 당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현재 5배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으나, 일본 측이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는 올해 방위비 분담금(1974억엔)을 토대로 단순 계산할 시 9800억엔(약 10조5300억원) 이상에 달하는 액수다.

존 볼턴 당시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7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장관과 만나 면담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앞서 전날인 15일 미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 또한 복수의 미 정부 전현직 관료를 인용해 미 정부가 일본 정부에 현재(20억달러)의 약 4배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 역시 볼턴 당시 보좌관과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의 지난 7월 방일 때 이뤄졌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에 현재 분담금에서 300% 늘어난 80억달러(약 9조3360억원)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일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오는 2021년 3월 종료되며, 현재 5만4000명의 미군이 일본에 주둔하고 있다.


앞서 로이터통신 등은 볼턴 보좌관 일행이 7월 한국 방문 때도 현행의 5배인 50억달러(약 5조8350억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주한미군 2만8500명의 유지 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포린폴리시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양국에 비슷한 분담금 인상 요청을 했으나, 협상 시한은 한국이 더 빨리 찾아올 것"이라며 "협상 시한이 (한국보다) 더 남아있는 만큼, 일본은 한미 간 협상 추이를 통해 (미일) 협상 결과를 예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담비 인상 요구가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 사이 갈등을 불러와 중국, 북한 등의 영향력을 키우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인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선임연구원 브루스 클링너는 "과도한 분담금 인상액과 요구 방식은 미국의 전통적 우방에 반미주의를 촉발할 수 있다"며 "동맹을 약화하고 미군 주둔 병력을 줄이는 행위는 미국의 줄어든 영향력을 노리는 북한, 중국, 러시아에 이익이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베이징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고노 다로 일본 당시 외무상(現방위상)이 지난 8월 21일(현지시간) 베이징 구베이 타운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AFP=뉴스1

일본 공영방송 NHK는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도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 정부 내에서도 '5배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나온다"며 "'일본은 이미 다른 동맹국보다 더 많이 기여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와 내년에 시작될 미일 협상에서 미국의 향방이 주목된다"고 전했다.

한편,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일국방장관 회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와 관련한 질문에 "(그러한) 사실관계는 없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