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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국민 절반 여론 대변할 사람 단 '한 명'인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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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지수 기자
  • 2019.11.18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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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회의 2020년도 예산안 심의가 한창이다. 514조원 규모 예산의 세부 항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심사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 절반의 뜻은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소위 위원의 성비 탓이다.

올해 예산소위 위원은 15명이다. 주 임무는 불필요한 예산은 빼고 꼭 필요한 예산은 정부 동의를 얻고 증액하는 작업이다. 소위 위원 15명의 중립적인 가치 판단이 중요하다. 통상 예산소위 위원을 원내 정당 의석 수에 비례해 구성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민의를 최대한 대변한다는 취지다.

올해는 교섭단체 의석 수에 비례해 여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등이 배정됐다. 위원의 지역구별 대표성도 나쁘지 않다. 서울 1명, 인천 1명, 경기 3명 등 수도권 위원이 5명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분포를 반영하고 있다. 나머지 지역은 광역별로 1~2명이 배정됐다.

하지만 성별 대표성은 균등하지 않다. 국민 절반이 여성이지만 15명 중 여성 위원은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1명뿐이다. 예결소위 가동 직전 지난 10일 발표된 위원 명단에선 여성 위원이 단 1명도 없었다. 바른미래당에서 위원을 변경하면서 신 의원이 간신히 들어갔다.

내년도 성인지 예산 규모는 31조7963억원으로 적지 않은 규모다. 성인지 예산은 여성과 남성에게 각각 미칠 영향이 균등한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배정한 예산을 뜻한다. 예산을 양성에 기계적으로 나눠 배정하는 것보다 질적인 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성인지 예산을 배정한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도 세밀한 계산과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성인지 예산이다.

단순히 여성 의원 숫자가 많다고 성인지 예산 심사가 내실있게 된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여성 의원보다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남성 의원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 절반을 대표할 수 있는 자리를 단 1명에게 맡겼다는 점은 아쉽다. '민의의 전당' 국회가 '성인지 대표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기자수첩]국민 절반 여론 대변할 사람 단 '한 명'인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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