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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군 투입 임박-1]홍콩정부 허락 없이 길거리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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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18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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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한상희 기자[편집자주]날로 격화하고 있는 홍콩 사태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인민해방군(이하 인민군) 투입 여부다. 홍콩의 시위가 격렬해지고 친중· 반중 시위대가 충돌, 내전 양상을 보이는 등 홍콩의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곳곳에서 인민군 투입 징후가 감지되는 등 인민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설이 파다하다. 인민군 투입 가능성을 집중 조명해 보았다.

16일 홍콩 주둔 인민군이 부대 인근 도로 복구에 나서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박형기 기자
16일 홍콩 주둔 인민군이 부대 인근 도로 복구에 나서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박형기 기자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한상희 기자 = 최근 홍콩 시위는 단순한 민주화 시위를 넘어서 사실상의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로 번지고 있다. 이뿐 아니라 친중시위대와 반중시위대가 충돌하는 사건이 빈발하며 내전의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최후의 수단인 인민군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 홍콩 주둔 인민군이 홍콩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길거리를 청소하고, 시진핑 주석이 국제 외교 무대에서 이례적으로 홍콩을 직접 언급하며 폭력을 처벌하겠다고 밝힌 것은 물론 중국의 관영 언론들이 일제히 홍콩의 폭동을 제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등 인민군의 홍콩 투입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인민군은 주민들이 주둔지 인근 도로를 막았던 보도블록 등을 치우자 이를 돕고 나섰다.

16일 오후 4시께부터 국방색 반팔 티셔츠와 군청색 반바지를 입은 인민군 소속 군인 50여 명이 부대 인근 침례교 대학 캠퍼스 도로를 봉쇄했던 벽돌 잔해를 치우기 위해 나섰다.

인민군들이 벽돌 잔해를 치우고 있는 모습 - SCMP 갈무리
인민군들이 벽돌 잔해를 치우고 있는 모습 - SCMP 갈무리

이들과 지역 주민 수십 명, 소방관, 경찰은 벽돌과 철근 등 반정부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하기 위해 가져다놓은 잔해를 치웠다. 인민군은 청소가 끝난 5시께 다시 부대로 돌아갔다.

16일 인민군이 주둔 부대 인근 도로 복구를 마치고 귀대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박형기 기자
16일 인민군이 주둔 부대 인근 도로 복구를 마치고 귀대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박형기 기자

인민군이 홍콩에 투입된 적이 있었다. 2018년 태풍 망곳이 홍콩을 강타했을 때 재해 복구를 위해 인민군 400명이 동원됐었다. 이는 1997년 반환 이후 처음이었다. 당시 인민군 동원은 홍콩정부의 사전 승인에 의해 이뤄졌다.

그러나 인민군의 이번 대민지원 활동은 홍콩정부의 사전 허락 없이 이뤄진 것이다.

홍콩 헌법과 같은 기능을 하는 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필요할 경우 '공안 유지와 재난 구호'를 위해 인민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인민군 법 제9조는 인민군이 홍콩 지역문제에 개입할 수 없으며, 훈련과 작전 활동 등 공익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행동을 할 경우, 홍콩 정부에 반드시 사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민군이 홍콩 정부의 허락 없이 자의적으로 재난 구호 활동을 한 것은 홍콩 자치권 침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홍콩 야당 의원 24명은 성명을 통해 "주홍콩 인민군이 활동을 제한한 기본법과 인민군 법을 무시하고 홍콩 주민들이 인민군의 공개 활동에 익숙해지도록 인민군을 길거리 청소에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홍콩 정부는 이에 대해 "인민군의 지원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인민군이 부대 외곽에 봉쇄됐던 도로를 청소한 것은 순수하고 자발적인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라고 밝혔다.

인민군은 웨이보(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홍콩 정부의 요청을 받은 것은 아니고 일부 군인들이 도로를 치우는 지역 주민들을 보고 도우려고 결정한 것"이라며 "이는 지역 주민들을 돕고 부대 인근 도로를 청소하기 위한 자발적인 활동"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인민군이 홍콩 정부의 사전 허락 없이 주둔지를 벗어난 것은 분명히 실정법을 어긴 것이며, 인민군이 홍콩 정부의 허락 없이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음을 과시한 ‘고도의 전략’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인민군이 홍콩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도 인민군 투입이 가능하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민군의 시위 현장 투입을 앞두고 홍콩 시민의 반응을 떠 보기 위해 인민군이 이같은 활동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2019년 현재 홍콩에 주둔한 인민군은 최소 6000명에 이르며, 인근 선전에는 폭동 진압에 특화된 인민무장경찰 병력 수천 명이 주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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