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 도입 2개월…실물주식 1억7600만주 반납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자료=금융위원회

지난 9월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된 지 2개월만에 상장주식 약 9900만주, 비상장주식 약 7700만주 등 총 1억7600만주에 달하는 실물주권이 반납됐다.

금융위는 18일 오전 '전자증권제도 시행 후 2개월간의 성과' 자료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인센티브 등에 힘입어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도 확대되는 추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자증권 전환이 의무인 상장회사와 달리 비상장회사의 경우 회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증권제도 참여가 가능하다. 이에 지난 2개월간 70개 비상장회사가 신규로 전자증권제도에 참여(97→167개)했으며 제도참여율도 증가(4.3%→6.9%)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해 증권발행·유통·권리행사가 이뤄지는 제도다. 기존 실물증권 존재로 인한 각종 비효율을 개선하고 자본시장의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 지난 9월16일 전면 도입됐다.

금융위는 도입 이후 원활한 제도안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소액주식(1000만원 이하)에 한해 매매계약서 등 권리증빙서류 제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확약서 등 간소화된 서류로 전자등록이 가능토록 조치했다.

또한 전자증권제도 이용의무가 없는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주식발행등록수수료 징수를 면제하거나 증권대행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전자등록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증권대행수수료 감면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고, 등록발행 수수료는 올 9월부터 1개사당 연평균 30만원 수준으로 한시적 면제가 이뤄졌다. 전자등록 심사도 법령상 기간인 1개월 이내보다 단축해 3영업일 내외로 단축해 운영 중이다.

금융위는 "주주·투자자 등의 신뢰 속에 전자증권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소액주주 등의 권익보호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제도의 저변이 비상장회사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실물증권을 계속 보유 중인 주주를 대상으로 실물주권 제출 및 증권회사 계좌로 전자등록을 유도하겠다"며 "비상장회사의 수수료 감면확대 시행과 함께 추가적인 인센티브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