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학교원 포함 외국인 전문인력 초청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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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대학교 교원을 포함한 외국인 전문인력의 초청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8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외국인 전문인력제도를 개선·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소재·부품·장비산업분야 외국인 전문인력은 재외공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비자발급 과정을 처리할 수 있다.

대상자는 교수,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첨단과학기술·소재·부품·장비산업분야 고용추천서를 받은 특정활동 자격 외국인과 배우자·미성년 자녀 등이다.

외국인 교원을 초빙할 때는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의 경우 경력증명서와 학위증 제출을 생략하고 임용(예정)확인서만으로 심사한다. 급여를 받지 않는 교환교수나 방문교수는 고용계약서를 생략하고 임용(예정)확인서 또는 대학 명의의 위촉·초청 공문만 제출해도 된다.

외국인 강사의 임금 요건도 현실화해 시간당 단가를 교육부 운영 대학알리미에서 매년 고시하는 대학 강사 강의료의 평균단가 이상으로 책정해야 한다. 2019년 1학기의 경우 국·공립대는 7만3872원, 사립대는 5만4143원이다.

또 전문인력 초청과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심사과정에서 초청 기업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세금을 낼 때까지 외국인 초청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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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학교원 포함 외국인 전문인력 초청절차 간소화

日수출규제 산업분야 경쟁력 강화 지원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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