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 신성장산업 기업 규모, 美·日과 격차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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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기업 성장률이 경제 규모가 큰 미국, 일본보다 둔화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헬스케어, 정보기술(IT), 커뮤니케이션서비스(CS) 분야에서도 우리나라 기업과 미국, 일본 기업 간의 규모 차가 매우 커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성장의 모멘텀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한·미·일의 최근 기업성장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자산증가율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최근 기업 성장세가 경제규모가 더 큰 미국, 일본보다 낮고 이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금융 부문을 제외한 상장기업의 총 자산(달러 환산 기준)증가율을 계산한 결과, 우리나라는 1.72%로 OECD 중간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규모가 훨씬 더 큰 미국 5.92%, 일본 10.76% 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기업성장률과 경제성장률 간에는 뚜렷한 정(+)의 관계가 있다고 분석하면서 지금까지의 경제성장률을 볼 때 올해 기업성장률은 더욱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근래 신성장산업으로 일컬어지는 헬스케어, IT, CS 부문의 기업성장률이 전체 산업 평균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 같은 현상은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됐다. 일본의 경우 헬스케어, IT 부문보다는 CS 부문의 기업성장이 두드러진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 한·미·일 모두 전체 상장기업의 총 자산 중 HS, IT, CS 등 신성장산업 기업의 자산비중이 높아지는 산업구조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신성장산업의 비중은 미국이 가장 높고 변화속도도 미국이 가장 빠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의 경우 HS, IT, CS 세 부문의 전체 상장기업 자산 대비 기업크게 못 미치며 일본의 경우 HS, IT 부문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미국경제는 규모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혁신적 기업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산업구조의 변화가 한·미·일 세 나라 중 가장 역동적인 경제"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IT 부문에서의 높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업 의존자산비중이 2010년 대비 2018년 1.5%p 이상 증가하였으나 한국, 일본은 이에 도가 높은 점은 극복되어야 할 문제"라고 평가했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이 HS, IT, CS 부문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산업에서의 기업규모는 아직 미국, 일본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HS, IT, CS의 세부 부문에서의 각국 1등 기업 규모(2018년 자산 기준)를 비교한 결과 대부분 부문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과의 격차는 크게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2018년 경상 GDP(국내총생산) 기준으로 일본은 한국의 약 3.1배, 미국은 약 12.7배 경제규모인데 상당수 산업에서 한국과 미국·일본 간의 기업규모 격차는 전체 경제규모 격차를 훨씬 상회한다"고 설명했다.

또 "빠르게 성장하는 HS, IT, CS 산업에서 미국, 일본과의 기업규모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관련 규제, 원격의료 규제 등 신성장 분야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해묵은 규제의 개선이 절실하다"며 "세계 1위 거대 규모의 미국경제가 산업구조 변화를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