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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물거래 업체' 인스컴패니 대표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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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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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억 투자받아 110억대 수수료 챙겨…18억 추징 1·2심 "시장질서 교란"…지난달 상고취하 재판 마무리

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불법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110억원대 거래수수료 등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가 상고를 취하해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18억611만원 추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인스컴패니 대표 최모씨(48)가 지난달 14일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최씨의 상고심 재판은 별도 심리 없이 마무리됐고, 항소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업체 임직원 9명은 1심에서 징역 6월~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최씨 등은 2016~2018년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은 사설 선물옵션 업체인 인스컴패니를 차려 투자자들로부터 거래수수료 및 투자손실금 133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인스컴패니는 코스피 200지수 등과 연동된 가상 선물거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을 전송해 회원들이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매매거래용 사이버머니로 적립해줬다.

이 HTS는 회원들이 선물 시세 등락을 예측해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면 그 결과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발생하는 '사이버 도박장'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스컴패니는 이런 수법으로 2017년 5월~2018년 9월 회원들로부터 590억4194만여원을 입금받아 일부 수익을 환급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최씨는 대표로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면서 "과거 투자실패로 수십억원의 손실을 보게 되자 손실회복을 위해 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징역 2년에 18억611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수수료 110억5069만원에서 고객 수익금과 고객 소개비, HTS이용료 등을 빼 산정했다.

최씨는 임직원에게 준 급여 약 2억6840만원도 추징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이 사건 범행은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그 규모도 상당하며 범행에서 최씨의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1심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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