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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올리는 대학 '적립금' 감사 소식에 대학들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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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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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들 "법 테두리 안 자율적 결정 막겠다는 건가" 교육부 "예정된 종합감사에서 적립금 점검하겠다는 뜻"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교육부가 내년 등록금을 올리는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적립금 감사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학측이 반발하고 있다. 정해진 법 테두리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인 결정을 하는 데 제재를 가한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예정된 종합감사 등에서 정해진 절차대로 적립금 부분을 함께 들여다 보겠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 등록금을 올리는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적립금 실태 감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5일 사립대 총장들은 한국대학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정기총회에서 "대학재정이 황폐화됐다"며 결의문을 내고 내년 등록금 인상을 시사했다.

적립금은 연구나 건축, 장학 등을 목적으로 조성한 기금 중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재정을 뜻한다. 교육부는 적립금 등을 활용하면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이 일정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교육부 측은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감사를 예고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정된 사립대 종합감사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립금 부분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며 "별도로 타겟을 정해 적립금 감사를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학들은 반발하고 있다. 감사 언급 만으로 대학들은 위축될 수 밖에 없어 법 테두리 안에서 등록금 인상도 어려워질 거라는 지적이다.

사총협 관계자는 "법정 기준 안에서 등록금을 올리겠다는 대학의 자율적인 결정을 옥죄겠다는 것이냐"며 "적법하게 적립금을 사용하더라도 대학들은 감사 언급 자체로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적립금 감사를 추진하면 사립대학의 결정에 교육부가 또 한번 치고 들어오는(제재를 가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등교육법에 따라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가 상한선이다. 올해 등록금 인상 법정기준은 2.25%다. 하지만 대학들은 재정지원사업과 국가장학금 정책으로 사실상 등록금 인상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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