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건 특허빅데이터 분석, '소·부·장' 핵심품목 국산화 지원

박원주 특허청장(사진 오른쪽)이 충남 아산에 위치한 반도체 장비 부품 제조기업인 ㈜포인트엔지니어링을 찾아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사진제공=특허청

#'특허 빅데이터'는 전 세계 모든 기업·연구소 등의 연구개발(R&D) 동향과 산업·시장 트렌드 등이 집약된 4억3000만여건의 기술정보다. 이를 활용하면 △경쟁사들의 특허 선점은 물론 △원천·핵심특허 회피 △타분야 특허기술 접목 등을 파악해 분쟁을 피해갈 수 있도록 연구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또 핵심특허 선점을 위한 R&D 성공률을 높이는 기간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에 맞서 정부가 소재·부품·장비분야와 관련된 100대 핵심품목을 선정, 1∼5년 내 기술자립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이 분야 활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소재·부품·장비분야 핵심품목에 대한 기술자립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핵심소재 수출규제 등 기술무기화로 공세를 하면서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산업에 영향이 큰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식재산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갈수록 격해지고 있는 각국의 기술패권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한 의도도 실렸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지난 14일 열린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전 세계 4억 3000만여건의 기술정보가 집약된 특허 빅데이터 분석정보와 바이오헬스·이차전지 등 5대 산업분야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결과가 민간은 물론 R&D부처에 활용되도록 제공해 핵심기술의 신속한 특허 선점 및 기술자립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허 기반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 실현 및 국가 R&D 시스템 혁신=구체적으로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100+α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추진시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한 연구개발(IP-R&D) 전략을 내년도 500여 과제에 대해 전면 적용, 중소기업 등의 자체기술 확보를 집중 지원한다.

핵심품목에 대한 특허분석으로 국내·외의 대체기술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해당 정보를 필요한 기업에 제공해 공급선 다변화를 통한 소재·부품·장비의 수급 안정성도 높일 계획이다.

유망기술 발굴 및 R&D기획을 시장 수요 중심의 객관적 방식으로 전면 재구성하는 등 특허 빅데이터 기반의 정부 R&D 활용체계 구축도./자료제공=특허청

특히 인공지능(AI) 기반의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도 구축해 전세계 특허 빅데이터를 수집·가공·분석하는 역할을 맡긴다. 이를 통해 찾아낸 유망기술과 산업별 트렌드 및 위기신호 탐지 등에 대한 정보를 중소기업 등에 제공하며 민간의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바이오헬스·이차전지 등 5대 산업분야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민간 및 R&D 부처에 제공해 R&D 기획에 반영토록 하는 등 특허 빅데이터로 미래시장을 주도할 혁신기술을 발굴하는 방안도 지원한다. 이는 향후 바이오헬스나 수소산업, 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및 주력산업 27대 분야로 확대한다.

민간의 R&D 결과가 원천·핵심특허의 확보로 이어져 강력히 보호될 수 있도록 IP(지식재산)-R&D 전략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AI·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의 스타트업·벤처기업 및 대학·공공연에 IP-R&D를 집중지원하고 올해 30건에 머물렀던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조선·철강 등 주력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대상 IP-R&D도 내년에는 2배 이상 늘려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R&D 전주기(기획-선정-수행-평가)에 특허 빅데이터 활용체계를 구축, R&D 효율성 및 성과도 극대화한다. 특히 R&D 과제 기획방식을 소수 전문가에 의한 주관적 방식에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장수요 중심의 객관·효율적 방식으로 전면 재편한다.

R&D 과제 선정단계에 특허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유사한 주제의 R&D 과제라도 종전과 다른 특허 개발이 예측되는 경우 다른 과제로 판단토록 중복성 판단기준도 보완한다. 또 R&D 과제 수행단계에서 IP-R&D를 수행해 우수기술을 선별하고 국내외 특허출원도 집중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중소기업 등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투자받는 것이 일상화되도록 올해 7000억원이었던 IP금융지원을 오는 2022년까지 2조원 규모로 3배 가량 대폭 확대한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은행의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회수전문기구를 신설하는 한편 무형자산 담보활용도를 높인 '일괄담보제'를 도입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도 지원한다.

특허빅데이터 분석으로 미래시장 예측 및 유망기술을 발굴한 사례./자료제공=특허청

또 IP금융 활성화를 위해 벤처캐피탈 펀드의 지식재산권 직접소유를 허용하고 지식재산 가치평가 지원 대상도 확대하는 등 지식재산 투자를 저해하는 규정을 정비한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스타트업·중소기업에 대한 해외특허 확보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올해 1040건 → 2020년 1800건)하고 IP 출원·수익화지원 펀드 및 IP 창출·보호 펀드를 조성해 시장가치가 높은 해외특허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한다. 아울러 창의적 아이디어 및 기술 기반의 혁신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지난 8월말 상품출시 후 51일(영업일기준)만에 올해 가입기업 목표(1040개사)를 100% 달성한 '특허공제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특허 출원 및 분쟁 비용 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공정경제·미래선점을 위한 지식재산 인프라 혁신=중소기업들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상표 및 디자인을 포함한 지식재산 전반으로 3배 징벌배상 제도를 확대하고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상한도 침해자의 이익 전액으로 현실화한다.

미래 신기술 개발을 가속화하는 지식재산 혁신 인프라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먼저 AI·빅데이터 등 융복합기술 전담 심사조직을 이달부터 신설, 운영에 들어갔다. 앞으로는 심사투입시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적정화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선점을 위한 심사시스템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허·영업비밀 관련 침해소송의 초기에 침해자와 피침해자가 증거자료를 상호교환하는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을 추진해 혁신기술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에 마련된 대책을 차질없이 실행해 국민 1인당 특허출원 세계1위인 우리나라가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을 발휘해 기술과 산업을 혁신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