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국토硏 "2.5% 성장 위해 SOC 투자비율 2.52% 적정"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국토硏 "2.5% 성장 위해 SOC 투자비율 2.52% 적정"

머니투데이
  • 송선옥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19.11.18 14:34
  • 글자크기조절

5년간 총 약 234조9000억~252조9000억 예산 필요

자료 ; 국토연구원
한국이 연 2.5~2.8%의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GDP(국내총생산)대비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비율이 2.52~2.69% 수준이 적정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은 18일 ‘SOC 예산의 효율적 투자규모와 경제적 파급효과 전망’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해 주요 기관의 경제성장 전망치(2.5~2.8%)와 국가재정운용계획 SOC 감가상각률(2%) 등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2019년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SOC 투자비율은 GDP 대비 2.52~2.69% 수준이 적정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매년 약 44조7000억~53조4000억원이 소요돼 5년간 총 약 234조9000억~252조9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부족재원은 중앙정부 11조4000억~18조7000억원, 지방정부 6조3000억~10조4000억원, 공기업 7조7000억~12조6000억원, 민간투자 2조7000억원~4조4000억원 수준으로 산정했다.


국토연구원은 경제성장률을 극대화하는 적정 SOC 투자규모 대비 정부의 투자가능 예산 차이만큼 SOC에 투자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년 약 10조∼35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무급노동자와 임금근로자 등을 포함하는 취업자 수는 매년 약 4만8000∼17만2000명 증가로 할 것으로 내다 봤다.

또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적정 SOC 예산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년 약 131조6000억∼157조2000억원, 취업자 수는 매년 약 63만9000∼76만4000명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김호정 선임연구위원은 “SOC 투자규모를 감안한 재정계획 수립, 미래 여건변화 대응 투자계획 수립, 생활 SOC 적정 투자규모 및 파급효과 분석, SOC 투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영향 강조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단독 무산된 롯데의 꿈… 중국 선양 롯데타운 매각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금투세에 뿔난 개미들(上) "이러다 다 죽어" 금투세 압박…개미들 혼돈의 대탈출 시작된다

이슈패키지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PADO
PADO
선임기자가 판다
선임기자가 판다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풀민지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